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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전체 1123 건
Q&A 게시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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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두 분... - [답변완료]
김 철 중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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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세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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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황당그자체
2001/12/09
357
88
정혜영독문과교수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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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쪽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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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다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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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식
2001/12/03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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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이요~~~ - [답변완료]
디잔대생
2001/12/0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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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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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 [답변완료]
학생
2001/11/2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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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식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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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식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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