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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05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우리 인류의 ‘마지막 싸움’ 기고

4월 3일자 <한겨레>에서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신영전 의학과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 교수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한 강연에서 한 "약 200년 뒤에는 (지구상에) 인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이 발언을 들었을 때는 무슨 종말론적 주장처럼 여겨졌으나, 얼마 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초미세먼지 속에서 살아보니 이 공상과학소설 같던 이야기가 이제는 실감나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교수는 "‘과학입국’ ‘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 규제 샌드박스만이 살길’이란 깃발이 영리화와 과학만능주의라는 광풍에 가장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사회 아닌가요? 저는 인류의 미래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이 다섯가지 패러독스와의 싸움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8572.html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소주성, 고무줄 잣대로 만든 이론... 전제부터 틀렸다" 코멘트

5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불붙은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하 소주성)의 이론적 오류 여부를 둘러싸고 경제학계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과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 등으로 자본재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 교수는 "노동 소득 분배율이 악화했다는 건 학계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팩트"라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5/2019051503716.html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공수처 설치' 기고

5월 1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 리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기구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메이드 인 재팬' 없인 생산 힘든 제품 수두룩' 코멘트

5월 16일자 <한국경제>에서는 '반도체 핵심장비 日 의존'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일본의 장비와 소재, 부품업체들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없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업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스텔라, 모리타 등 일본업체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제조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탓에 일본 업체에 대한 지나친 기술 의존도가 국내 간판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장비와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래야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594561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혈세 수천억 부었지만 버스대란 끝이 아니다' 코멘트

5월 16일자 <한국경제>에서는 '버스 파업 대란'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노사 협상에선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제기된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7월까지 추가 인력이 1만5000여 명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협상이 타결되어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추가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우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버스회사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구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회계부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051595661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현대차·네이버·에쓰오일…사내변호사 뽑는다' 코멘트

5월 16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사내변호사 뽑는 기업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유한양행 등 기업들이 최근 사내 변호사를 잇달아 뽑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1691명)가 발표된 이후 우수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대해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들의 영역이 송무 중심에서 점차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어 능력과 각 분야 전문성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592381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운전대 없는 '대중교통 정책'... 갈등 터질 때마다 혈세로 불끄기' 코멘트

5월 16일자 <국민일보>에서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생활에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의 파업, 집단행동 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급한 불을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부터 불거진 문제를 방치했다가 위기가 닥쳐서야 급박하게 해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요금을 인상하거나 혈세를 투입하기 전 치밀한 정책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스와 택시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도 "택시와 버스회사에 특권이나 지원금을 줄 때엔 감독기관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451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버스 준공영제' 방치땐 3년마다 파업 불보듯' 코멘트

5월 1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예고되었던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할 마당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건 혈세만 낭비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일반적인 준공영제는 정부가 운송회사를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식인데, 한국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을 발휘하자는 게 당초 제도의 취지지만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강경우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버스회사"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주니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23134/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유튜브 올리려고?... 위험지역 여행 '겁 없는' 사람들' 코멘트

5월 1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 위험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40대 한국인 여성 장 모씨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무장 세력에 28일간 억류됐다가 구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이 위험 지역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택 관광학부 교수는 "외국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위험지역 방문이 과시적으로 소개된다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광 소비자는 구매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 외에도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0029/

2019-05 17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꽃가루 때문에...' 봄이 괴로운 사람들' 기고

5월 15일자 <경향신문>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한 오재원 의학과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야외 활동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기관지 천식 등을 일으키며 건강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데요. 이에 대해 오재원 의학과 교수는 "지난 26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기 중 꽃가루 지속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온난화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매년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틈 꽃가루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알레르기 환자들도 늘어나고 증상도 더 일찍 나타나고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 교수는 "유행 시기에는 꽃가루가 집 안 먼지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됐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등을 이용해 꽃가루 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약제를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42118015&code=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