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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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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외1] '한양대 정석윤, 최성진 교수, 김영란법 전후 접대비 지출에 관한 논문' 성과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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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uQyN

내용
9월 25일자 <서울경제>, <서울신문>에서는 한양대 정석윤, 최성진 교수의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 비교' 논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이 논문에서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욱 불법적 행위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역량과 구매 담당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는 법이 규정한 한도와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긍정적 영향도 전하며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기업은 법의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서울경제>
▲9월 25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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