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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10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관규여측(管窺蠡測)' 기고

9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관규여측(管窺蠡測)'에 대한 정민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정 교수는 "관규여측은 대롱의 구멍으로 하늘을 살피고,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좁은 소견의 비유로 쓴다. 연석은 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냥 돌이다. 송나라 사람이 보옥으로 알고 애지중지하다가 망신만 크게 샀다. 초나라 행인은 산계를 봉황으로 잘못알아 큰돈을 주고 샀다. 임금에게 바치려다가 산계가 죽자 봉황을 잃었다면서 발을 굴렀다.이처럼 대롱으로 본 하늘이 오죽하랴.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을 재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9월 28일 <조선일보>

2017-09 27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공기업 혁신 위해선 정부 통제 최소화해야' 기고

9월 27일자 <동아일보>에서는 '공기업 혁신'에 대한 류주한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류 교수는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산성, 수익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 혁신을 위해 많은 시도가 이뤄졌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의 시장 횡포에 맞서 공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효율, 주인의식 결여, 리더십 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혁신에 관한 한, 시장의 논리에 그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7일 <동아일보>

2017-09 26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국제방송을 살리고 키워야' 기고

9월 26일자 <한국일보>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국제방송'에 대한 전범수 한양대 교수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전 교수는 "국제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소개하고 알리는 뉴스 및 콘텐츠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제여론을 환기하거나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또는 우리의 시각을 제대로 국제사회에 전달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발사나 국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제 사회에 우리 시각이 반영된 뉴스와 콘텐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기적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방송이나 채널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한국일보>

2017-09 26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바르게 보는 법' 기고

9월 26일자 <한겨레>에서는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강성태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강 교수는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방송과 신문이 연일 뜨겁지만, 보도 내용은 제각각이다. 최근 관련 연구를 한 노동법 전공자로서,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몇가지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2008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2년의 경과 등 다른 법적 요건을 갖추면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여기서 직접 고용은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법과 판례가 어떻든 당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숙의다. 그에 앞서 불필요하게 공포와 대립을 부추기는 과장이나 근거 없는 주장부터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한겨레>

2017-09 25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외1] '한양대 정석윤, 최성진 교수, 김영란법 전후 접대비 지출에 관한 논문' 성과

9월 25일자 <서울경제>, <서울신문>에서는 한양대 정석윤, 최성진 교수의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 비교' 논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이 논문에서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욱 불법적 행위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역량과 구매 담당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는 법이 규정한 한도와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긍정적 영향도 전하며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기업은 법의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서울경제> ▲9월 25일 <서울신문>

2017-09 25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한양대 박원일 교수 연구팀, 생체이식형 소자 개발' 성과

9월 25일자 <한국경제>에서는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박원일 교수 연구팀이 '생체이식형 소자'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재석 시카고대 연구원(제 1저자,한양대 신소재공학부 졸업)과 함께 저절로 자라나는 조개껍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체내에서 사실상 영구 작용할 수 있는 생체이식형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최종단계 기술로 꼽히는 생체이식형 소자는 체내에서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건강 정보를 측정할 때만 센서를 덮고 있던 광물이 녹고, 측정이 끝나면 광물이 저절로 자라 센서를 보호합니다. 박 교수는 "새로 개발된 생체이식형 소자에 적용된 능동형 보호막 구조는 생친화성 물질로 구성돼 체내를 소자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물질로부터 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한국경제>

2017-09 25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 전과자 양산 논란' 기고

9월 25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에 대한 오영근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 교수는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업자, 카드회원, 가맹점 등 세 당사자 사이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드업자가 채권자, 카드회원이 채무자가 되는 외상거래다.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카드회원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해야 할까.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와 사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 사기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연체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한국경제>

2017-09 25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인공위성 정보능력 확충해야' 기고

9월 2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인공위성 정보능력 확충'에 대한 김경민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9월 15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번 발사에서 일본의 경계 시스템은 발사된 지 3분 만에 일본 총리에게 보고되고 미사일 통과 지역 주민들도 통과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일본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문화가 자리잡혀서 그런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오며 오늘날처럼 3분 경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더욱 더 많은 인공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안보전략이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가깝게는 북한의 동향을 살치기 위함이지만 멀게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도 살핀다는 의미가 크다. 우주 개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함은 물론 준(準)강대국이 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서울신문>

2017-09 22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살길" 기고

9월 22일자 <전자신문>에서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한양대 신민수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 교수는 "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전략과 산업 구조를 고민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통신산업을 둘러싼 정책 및 규제 환경과 혁신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ICT 이용 산업 혁신의지 부족으로 ICT 잠재 경제성장 기여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CT 이용산업에 내재된 각종 장벽을 제거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2일 <전자신문>

2017-09 21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바로잡자' 기고

9월 21일 <한국일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박찬승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4월 13일로 되어 있는 임정수립 기념일은 잘못이므로,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임시 정부 자체의 여러 기록, 그리고 각종 신문 기사는 임시정부 스스로 4월 11일에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열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1일로 보는 게 맞다.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