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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한양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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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교가 만나 예결산을 논의하는 자리

등록금심의위원회, 2018년에는?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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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Bz6V

내용
 
대학과 대학생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학생은 교육과 더불어 여러 혜택을 대학으로부터 받는다. 학생이 지불한 돈은 대학운영 전반에 필요한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등록금은 양측 간 일종의 계약금이다. 등록금 외에도 입학금부터 학교가 제공하는 장학금 등 많은 돈이 오간다. 학생, 교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원회'에서는 매년 초 등록금 및 예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한 해 재정 운영이 논의되는 첫 자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매년 1월 즈음 열린다. 이때 논의 및 약속된 내용들을 통해 학교 측은 당해 예산의 사용을 가늠한다. 학생들에겐 부담할 금액과 제공받을 복지 혜택의 규모로 다가온다. 추경 등을 통해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큰 방향은 이때 결정되는 셈. 이는 지난 2010년 ‘학생이 등록금 협상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 하에 입법 후 도입됐다. 한양대는 ‘한양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에 '위원회는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고 적시 돼있다.
 
한양대 등심위는 매년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 5인, 학교위원 5인, 외부 전문가 1인이다. 학생위원은 서울·ERICA캠퍼스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나온 이들이고 학교위원은 교직원들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는 회계 전문가를 선발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박병학(나래회계법인) 씨가 위촉됐다. 외부 전문가는 대학 재정에 대한 위원회 구성원의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구성된 등심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뒤 구성원의 합의 후 종료된다. 이 합의가 이후 예산 사용의 큰 틀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학생 5인, 교직원 5인, 외부 전문가 1인이다. (출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페이스북)

외국인 등록금 인상 논의돼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됐다. 예산팀은 “등록금 인상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내국인 학부 수업료는 동결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불하는 등록금이다. 최종적으로 외국인 등록금은 5% 인상이 통과됐다. 그 과정에 있어 학교 측과 학생 측 간의 의견 차가 있었다.
 
학생측은 우선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총 5차에 걸친 회의 중 3차 회의에서 학생측은 “내·외국인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학교측은 “기존 물가상승률 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각종 교육서비스가 있다”며 “부담분을 수혜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후 4차와 5차 회의에서 양측은 인상률로 대립했다. 학생측은 “법정인상한도인 1.8% 이하로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학교측은 “외국인에게만 부담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5% 아래로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대립 끝에 학생측에서 항의 의사로 학생위원 2명이 기권을 선언하며 외국인 등록금은 학교측에서 내세운 5% 인상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입학금 인하와 재정 문제
 
한편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확정되면서 등심위에서의 논의도 이뤄졌다. 그 결과, 학부 입학금에 대해 전년 대비 16%의 인하가 이뤄졌다. 예산팀에서는 이 과정에서 5년 동안 약 50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대학 재정 전반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다.
 
반면 학생측에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왜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대신 재단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측에 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예산 등의 책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학생요구안의 일정 금액을 학교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외에도 서울캠퍼스의 단과대 별 교원 확충, ERICA캠퍼스의 쪽문 리모델링 등에 대한 학교 본부의 약속이 이번 등심위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등록금심위원회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 한장훈(원자력공학과 16) 씨는 "등심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잘 지켜지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 한장훈(원자력공학과 16) 씨는 "등심위의 끝이 모든 일의 종료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단과대 예산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 개선’ 요구 등 등심위에서 학생측이 요구했고 학교측이 받아들인 안은 학생 입장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등심위와 그 이후에 대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글/ 이상호 기자           ta4tsg@hanyang.ac.kr
사진/ 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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