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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한양뉴스 > 일반 중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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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올바른 교육을 통한 ‘변시’ 대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제도 및 지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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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kQNk

내용

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 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전국 25개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형의 공정성, 고액의 등록금, 로스쿨 교육의 적정성,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합격 인원 및 변호사의 취업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더 나은 교육 커리큘럼과 지원 제도에 집중하고 있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 시험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법 시험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이라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사법 시험은 특정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매달리면서 ‘고시 낭인’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이형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설명했다. “실제로 3만 명이 시험을 보고 1000여 명 정도가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수많은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사법 시험을 공부해, 관련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로스쿨 설립 이전 한양대 법과대학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법시험지원제도를 갖췄었고,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200여 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 검사 등의 임관에서 전국 3위 이내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 로스쿨도 10년 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로스쿨 졸업생들은 평균 80% 이상의 초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국내 상위의 로스쿨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8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이형규(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만나 로스쿨 입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 교수진, 그리고 기숙사 및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양창수 교수와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여미숙 교수, 박보영 석좌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전체 교과목은 기초이론 및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공이론 교육 후 실무 적용으로 연결된다.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기초이론 과목으로는 기본 법률인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분야 관련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분야의 과목) 및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분야의 과목) 등이 있고, 기초소양 과목으로 법제사, 법철학, 법사회학 등이 있다. 추가로 전문법률 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이 있다.

3개의 법학관을 갖춘 한양대학교 로스쿨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 제1법학관은 학생들의 개인용 독서실을, 제2법학관은 교수 연구실과 국제 회의실, 모의 재판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3법학관은 계단식 강의실 및 세미나실로 이뤄져 있다. 법학관 가까이엔 제1, 2생활관이 있어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장학금 제도도 다양하다. 현재 연 17억 원 이상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있다. 전액 장학생은 50여 명, 부분 장학금은 인원의 70% 이상이 받고 있다. 소득 분위 4분위까지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다양한 장학금 시스템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학교 측의 노력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로스쿨이 등록금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다니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로스쿨 입학 후 노력한다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형규 원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조인의 길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한양대학교 로스쿨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서류 평가 심사 후,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리트(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서류 평가를 모두 합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리트 시험은 단기간 내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평소에 논리학, 추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장은 “인문 사회에 공학, 예술의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언어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학습으로 고득점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연습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면접이 진행되며 12월 초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 면접시험은 블라인드(Blind) 방식으로 외부 면접 인원을 포함해 진행한다. 공정성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면접은 10분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뒤,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제시문으로 관련된 내용과 그 내용을 토대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함께 포함한다.


글/ 김민지 기자            melon852@hanyang.ac.kr
사진/ 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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