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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한양뉴스 > 일반 중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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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난항 계속되는 카풀에 대해

강경우 교수(교통물류공학과)가 말하는 택시업계-카카오 갈등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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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U7Fr

내용

카카오의 교통 분야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을 선택한 60대 택시기사가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 분신 사망자다. 이 사고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풀 서비스가 무엇이길래 두 택시기사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했던 것일까. 강경우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를 만나 택시-카풀 업계에 대해 물었다.
 

카풀 서비스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출시한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카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카카오택시가 국내 콜택시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어 수익률은 문제없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법하지만, 카카오택시가 가지고 있는 ‘유료 배차 모델’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택시 업계, 어렵긴 하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머니투데이 제공) 

어렵기는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운송업 매출액은 2008년 3조 199억 원에서 2016년에는 2조 8,084억 원으로 7% 감소했다 택시기사들에게 매출액 감소는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왔다. 법인 택시의 경우 번 돈의 일정 금액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개인 택시의 경우 다르다.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명 프리미엄이라 부르는 권리금을 취득해야 하는데, 가격이 집 한 채 값인 1억원에 이른다. 일단 자격을 얻는 것부터 부담인데, 그 가치를 유지까지 해야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많은데 이용객은 날이 갈수록 적어져 그 권리금의 가치는 하락세를 걷고 있다. 실수익 하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금 가치마저 떨어지니 기사 입장에서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와 카카오, 무엇이 문제인가

어려운 택시 업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택시 업계는 격렬히 반대했다. 근거도 뚜렷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가용 승용차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자가용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운수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1호에는 택시가 상대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영리 목적의 운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카풀 서비스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 강경우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카풀 서비스는 위법과 합법 사이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책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가 위법이다’이라 주장했고, 카카오는 ‘하루에 2번인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해 운영하면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실제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역시 출퇴근에 한정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택시법인은 ‘이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라도 더 저렴한 가격이라면 시민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결국 택시업계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한 법에는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시간이 언제 인지도 아무도 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택시업계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

그렇다면 카풀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어떨까? 대부분 긍정적이다. 강경우 교수는 "카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택시 서비스에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금요일 밤 11시, 12시 홍대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고, 어플로 택시를 불러도 오질 않으니 새로운 서비스에 호응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완벽한 대안을 바라지 않는다”며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책만 제시해도 만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협의와 더불어 정부의 중재가 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의견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해야

공유경제의 원칙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공유 경제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택시업계는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 교수는 “한국 택시 업계만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들의 대중 참여가 적극적인 나라 일수록 반대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택시조합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들이 모여 이 사업을 통해 생긴 수익을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에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로 신뢰성 있는 수익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솔직한 자세로 소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우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택시조합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들이 모여 수익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솔직한 자세로 소통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김가은 기자          kate981212@hanyang.ac.kr
사진/ 이진명 기자        rha9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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