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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한양뉴스 > 일반 중요기사

제목

한양대 로스쿨, 잘못된 사법부 판단에 목소리를 높이다

리걸클리닉 긴급조치위반 공익소송보고회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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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deme

내용

 긴급조치위반 소년 재심청구사건의 공익소송보고회 '소년의 눈물’이 지난달 1일 서울캠퍼스 제2법학관에서 열렸다. 이 보고회는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남아있는 구제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회를 준비한 정지원, 이혜린, 이선영, 임준성(이상 법학전문대학원 2) 씨로부터 사건과 준비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1976년 1월 추운 겨울, 한 소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다. 영장도 없이 감금됐고 고문 끝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취중에 정부를 비판한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할 유언비어 날조라는 범죄 사실이 된 것이다. 이 소년의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긴 시간이 흘러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기존에 긴급조치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고, 재심 판결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76년 소년이 겪은 일은 다른 사건들과 상이한 점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구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소년부 송치결정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난달 1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 긴급조치위반 공익소송보고회 ‘소년의 눈물’ 행사를 마친 박선아(법학전문대학원,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교수와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한양대 리걸클리닉 제공)

한양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피고인을 위한 재심청구 및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보고회 또한 그 예다. 리걸클리닉센터장인 박선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소속 학생들과 함께 이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구제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지원 씨 외 4명의 학생은 사건 담당변호사이인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로부터 소장 및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이번 보고회를 준비했다. 임준성 씨는 긴급조치가 이뤄지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통계를 조사했고, 정지원 씨는 사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 제기, 이혜린 씨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겪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를 맡았다. 또 이선영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소심과 헌법소원 제기 과거 경로를 분석해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글/ 김가은 기자   kate98121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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