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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기획 > 기획 중요기사

제목

김영란법과 대학생활 -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김영란법으로 달라지는 대학생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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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jnsB

내용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이번 기사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2부로 기획됐다. 1부에서는 김영란법의 간략한 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명하고, 우리대학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다. (작성 과정에서 우리대학 경영감사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편집자 주)

교직원의 외부강의 또한 제한

김영란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제한을 준다. 여기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란, 법이 정하는 기준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행정 직원을 이르는 말로, 우리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해 사립학교로 분류돼 교수와 행정 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 시간강사는 교수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는 김영란법 비적용대상이다. 후에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 또한 법 적용을 받게된다.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점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두 가지다. 직무와 관련된 모든 부정청탁을 받는것은 금지된다. 부정청탁을 받게되면 1회에는 거부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재차 부정청탁 받을 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 또한 포함돼 주의를 요한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청탁은 부당한 이득을 주기 어려워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주의할 부분이다.

금품 등의 수수는 기본적으로 3, 5, 10, 100을 기억하면 된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 외 100만원이다. 각각 1회 당 해당 금액을 넘어서 받을 수 없다. 이 법률에서 1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회보다 넓은 의미로, 특정 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수수는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아도 1회로 계산된다. 또한 식사대접과 경조사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처럼 동시에 여러 사유로 금품 등을 수수받는 경우 금액을 합산해 그 금액이 최대치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 곧, 식사대접을 받으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식사비와 선물의 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제시된 세 가지 이외에는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주의할 점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강의를 하는 것 또한 받는 금액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강의 시 받는 금액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나타난 사항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외부강의 시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 교수가 기업의 요청으로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강의 시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사항

교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직원은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 내용이 복잡해 놓치기 쉬운 점들이 많다. 몇 가지 문답형식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Q. 저는 조교입니다/근로장학생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
A. 기본적으로 조교는 직원으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교직원에 속합니다. 그러나 학생 조교나 근로장학생과 같이 장학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적
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Q. 저는 A업체와 계약하여 우리대학 B건물의 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
A.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 정규/계약직 여부와 계약 기관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Q.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데 부정청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첫 번째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법인 소속 임직원 여러 명이 청탁하거나, 두 번째 청탁 때 제3자를 통해서 청탁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금품수수의 경우 1회 100만원 초과가 금지라고 들었습니다.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괜찮나요?
A. 우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직무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라 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1회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1회는 일반적인 의미의 횟수로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행위가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의미로는 1회라 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회계연도에 따라서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한되나요?
A.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입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교직원이 소속된 곳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학교의 경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금액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해서는 그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가성이 입증될시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우리대학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대학은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내에서 김영란법 관련 업무는 경영감사팀에서 맡는다.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HY-in 포탈’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가장 우측에 있는 ‘온라인민원’ 메뉴를 누르면 ‘부정청탁/수수금지금품신고(제3자신고)’ 메뉴가 뜨며 여기에서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경영감사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법률 위법여부를 조사해 처리한다. 교원/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 만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HY-in 포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청탁방지담당관이 심사 후 처리한다.

학칙 개정 또한 진행 중이다. 기존 학칙에는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없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취업계’를 내면 학생이 강의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에 대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대학들에 보낸 바 있다. 그 중 대다수의 대학은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며, 우리대학 또한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된지 두 달이 채 안된 법안으로 아직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혼선은 피할 수 없지만, 개개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참고해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HY-in 포털에 접속하면 김영란법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ta4ts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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