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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정권눈치에 공권력행사 한계..."경찰 인사권부터 독립해야"' 코멘트

12월 2일자 <서울경제>에서는 경찰인사개혁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공권력의 권위 추락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찰의 인사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B5O7TOT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경찰인사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공의 열쇠' 기고

12월 3일자 <매일경제>에서는 경찰인사개혁에 대한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진짜 수사권을 조정해 검경의 권한을 균형과 견제의 원칙하에 행사하길 바란다면 경찰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외압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경찰의 비정상적 계급구조를 탈피하고, 상위직을 확대해 인사 숨통을 틔워야 하며, 과도한 계급정년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권력의 시녀라는 경찰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독립적인 수사는 요원하다. 정부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53240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출발선 통과한 5G, 4차산업혁명 인프라로 발전하려면' 코멘트

12월 2일자 <전자신문>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 발사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를 발사,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5G를 계기로 통신 규제 패러다임도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 여력을 높이고 융합사업이 자유롭게 출현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적정한 비즈니스모델과 안정된 요금체계를 통한 투자 여력 확보가 국가인프라 차원에서도 5G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면서 “망 중립성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원가보상률에 의존한 요금평가 등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etnews.com/20181130000256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출발선 통과한 5G, 4차산업혁명 인프라로 발전하려면' 코멘트

12월 2일자 <전자신문>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 발사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를 발사,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출발선을 통과한 5G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진화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정책 수립과 규제 개혁이 필수인데요. 이에 대해 장석권 경영학부 교수는 “5G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 산업 발전 전략 일환으로서 범정부차원 5G 산업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etnews.com/20181130000256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금리 인상 여파… 내년 소비 위축·수출 둔화 ‘2重苦’ 우려' 코멘트

12월 3일자 <국민일보>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년만에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한국 경제가 '소비 위축'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에 빠진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해소하려고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높아지는 이자비용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가중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아직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다. 내수를 위축시킬 정도의 통화 긴축은 아니다”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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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전문가 2명 중 1명 "내년 추가 금리인상 어려울 것"' 코멘트

12월 1일자 <한국일보>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금리를 0.25P인상하였지만 최근 국내 경기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금리는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내년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린다면 되도록 빨리 올려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301611338342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저금리발 거품 끊어내기… '금융안정' 고육책' 코멘트

11월 30일자 <세계일보>에서는 韓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외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1년 만으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로 '금융안정'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이 당장 빚이 있는 가구나 기업에 어려움일 수 있으나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30003222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초연결’ 혼란 겪었지만, 꿈의 속도 5G시대로' 코멘트

11월 30일자 <한국일보>에서는 5세대(5G) 통신 전파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내일 12월 1일 0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세대(5G) 통신 전파를 쏩니다. 4G(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5G 전파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심지 등으로 송출되는데요.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5G 시대에도 유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라며 “5G 뒤편에 있는 유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요금 인하 등 단편적 정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안전분야에 투자와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91669733941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우주개발 새 장 연 한국형 로켓 발사 성공' 기고

11월 29일자 <서울신문>에서는 한국형 로켓 시험발사에 대한 김경민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형 로켓 시험발사가 드디어 성공했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시험발사용 로켓이다"라며 "이번 시험발사는 독자 개발한 75t급 엔진 성능을 실제 발사를 통해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발사체 추진기관, 구조, 제어 등 서브 시스템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나라가 되는 등 국가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30030002

2018-12 12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왕과 포르노 공존하는 일본정신의 심층' 인터뷰

11월 30일자 <한겨레>에서는 '일본 정신 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박규태 일본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10여권에 이르는 일본 관련 저서를 낸 일본 전문가인 박 교수는 일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와 주체의 성장, 성적 과잉과 관련된 욕망의 문제 등 현대 일본사회가 겪는 문제들이 투영된 주제들을 탐색해 나가는데요.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일본의 정체성을 둘러싼 균열은 마치 양파처럼 알맹이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재하지 않는 고유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천황제 같은 상징계적 권력을 강화하고 집단정체성을 강조하는 금지 사회의 속성을 띠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724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