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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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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 전과자 양산 논란' 기고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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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bP0N

내용
9월 25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에 대한 오영근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 교수는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업자, 카드회원, 가맹점 등 세 당사자 사이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드업자가 채권자, 카드회원이 채무자가 되는 외상거래다.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카드회원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해야 할까.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와 사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 사기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연체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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