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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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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바르게 보는 법' 기고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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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YP0N

내용
9월 26일자 <한겨레>에서는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강성태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강 교수는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방송과 신문이 연일 뜨겁지만, 보도 내용은 제각각이다. 최근 관련 연구를 한 노동법 전공자로서,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몇가지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2008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2년의 경과 등 다른 법적 요건을 갖추면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여기서 직접 고용은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법과 판례가 어떻든 당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숙의다. 그에 앞서 불필요하게 공포와 대립을 부추기는 과장이나 근거 없는 주장부터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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