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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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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기업 혁신 위해선 정부 통제 최소화해야' 기고

류주한 국제학부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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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VP0N

내용
9월 27일자 <동아일보>에서는 '공기업 혁신'에 대한 류주한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류 교수는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산성, 수익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 혁신을 위해 많은 시도가 이뤄졌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의 시장 횡포에 맞서 공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효율, 주인의식 결여, 리더십 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혁신에 관한 한, 시장의 논리에 그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7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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