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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기획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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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2가지 이유

카드 수수료의 기회비용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양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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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sh1B

내용

 최근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불가에 대한 언론의 뭇매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개강이 다가오면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예전 기사랑 달라진 내용은 크게 없다. 이는 언론 입장에서 비싼 등록금 받아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대학을 소위 ‘때리기 좋게’ 다룰 수 있는 이슈라는 반증이다.

 

물론 등록금 납부도 엄연히 경제활동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일견 당연해 보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의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 자극적인 이슈로 몰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나쁜 대학'의 오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를 살펴보면 얼마나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일부 매체는 다음과 같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마치 대학이 사회적인 정서에 반하거나 매정한 착취집단 쯤으로 보이도록 왜곡하고 있다.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률을 높여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언론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이유 알고보니…‘황당하네’- 스타투데이
대학등록금 '3곳중 2곳' 신용카드 결제 거부.. 학부모 '등골' - 뉴스에듀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피해는 오로지 학생 몫 - 데일리한국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학생 사정보다 수수료가 중요해?" - 서울경제

 
특히 <서울경제>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대학이 '배째라'식 특권의식임을 가지고 있고, 납부자 선택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용) 이런 마당에 대학의 카드 결제 거부는 '배 째라'식 특권의식일 뿐이다. 물론 등록금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점은 납부자 선택권 보호에 둬야 마땅하다. - 서울경제 사설 일부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학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의 입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따져보는 언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방적이기만 하다. 특히 한양대는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한 대표 대학으로 지적받으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럴까? 대학이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대학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데, 그걸 당연한 지출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는가. 결국 본질은 카드 수수료에 해당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학교에 여유 자금이 있고, 모든 구성원이 동의한다면야 학생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만한 예산 상황도 안 되거니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요원해 보인다. 결국 카드사로 넘어가게 되는 수억 원의 돈은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교비가 될 것이다. 이미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을까.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할 돈을 카드사에게 지급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일종의 낭비는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카드 수수료 지원은 카드결제로 납부하는 학생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학생 사이에 불평등을 발생 시키는 요소가 된다. 일종의 역차별이다. 동네 미장원에서도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주기도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맞는다면 현금으로 등록금을 낸 학생에겐 단 몇 만원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의 카드수수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편의 제공을 위한, 말 그대로 ‘서비스’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다. 정작 학생들은 본인이 낸 등록금의 일부가 본인의 납부 방법과 상관없이 카드사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카드납부보다 더 나은 납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의 경우 3회에 걸쳐 한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번 2학기에는 개강 전인 8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9월부터 3개월간 나눠서 납부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이자가 붙지 않는다. 카드 3개월 할부와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이로운지 금방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 납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카드 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만약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카드 납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출 제도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는 만능이 아니다. 단순히 납부의 편리함을 내세우면서, 카드사의 이익 증대와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더욱이 카드로 우선 납부를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 목돈이 없는 저소득 가정이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할부 수수료의 부담이나 연체에 따른 불안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설령 카드 결제를 도입했더라도,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달라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떠안게 된 대학도 있다하니 카드 결제 도입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수 있다. 더불어 등록금 카드 납부는 소득 공제와도 전혀 무관하니 카드 결제의 필요성은 그 만큼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언론에서 지적했듯 현재 교육당국은 금융당국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금융당국은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공공성이 높은 곳이 많다’며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힌 상황이다. 이런 떠넘기기 상황에서 다른 대안 없이 대학에게 카드 결제를 허하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한 대학마다 한해 수십억 원씩을 카드사로 비용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납부자 선택권과 편의성’를 강화하는 것과, 그 비용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 중 선택해야한다면 대학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물론 대학도 막연히 수수료 문제만을 가지고 카드결제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무조건 적인 도입보다는 실제 카드 결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왜 카드로 납부하려 하는지’, ‘어떤 부분이 등록금 납부의 불편함인지’를 세세히 따지고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에 떠밀려 대안 없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실제 등록금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 즈음하여 카드 납부 관련 문의 전화가 적잖이 걸려온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민원과 비교해 월등히 많거나 카드 납부 불가에 항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분할 납부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안내하면 상황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 지금 언론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학의 ‘카드 결제 미사용 실태’ 고발이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는 ‘알뜰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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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댓글 1

  • 보옹주2014/08/13

    다른 언론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를 이야기 할 때 마다 자세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자극적인 문구로 기사를 내는 것을 보고 보기 불편했는데, 구체적인 카드 납부의 원인과 대학에서 카드 납부가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적어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카드사의 로비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등록금이 엄한 곳에 사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