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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02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코멘트

4월 2일자 <경향신문>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했지만 행정 병목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찾지만 밀려드는 신청에 대출 접수가 마감되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분산될 경우 소진공의 행정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 대출밖에는 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대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진공 센터 직원들 또한 한달 반 동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1.5% 초저금리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지 의문스럽다"며 "먼저 시장금리로 빌려주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6개월~1년 뒤에 심사를 해서 저금리로 대환해주거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내주는 방식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12147015

2020-04 01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임규건 경영학부 교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글 기고

임규건 경영학부 교수는 4월 1일자 <전자신문>에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 약국을 통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력을 통해 마스크 판매 현황 데이터를 가공하여 약국 마스크 판매 현황 및 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민간 주도 디지털정부 구현과 같은 혁신을 통해 혁신 대국민 서비스와 가치 창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형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창의성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현재 약국 기반의 분배 시스템이 향후 위기에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통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의식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사재기 없는 나라로 칭찬받고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혁신 체계를 잘 갖춰 지속 가능한 위기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etnews.com/20200331000303

2020-03 31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유성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유성호 교수가 찾은 문학의 순간' 나태주 시인편 기고

유성호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3월 31일자 <서울신문>에 연재글 '유성호 교수가 찾은 문학의 순간' 나태주 시인 편을 기고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올해로 등단 50년을 맞은 서정시인입니다. 유 교수는 이 글에서 나 시인의 삶과 시를 소개했습니다. 유 교수는 "선생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앉은 사물들이 밝은 화음으로 출렁이고 있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 출렁임은 어느새 말과 사물 사이를 채우는 가벼운 파동으로 천천히 옮겨 간다"며 "선생의 시는 자연을 닮아 선명하고, 선생 스스로를 닮아 간결하고 명료하며, 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닮아 은은한 서정의 품격을 놓치지 않는다"고 나 시인의 시를 평했습니다. 나 시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재난의 시대에 '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시인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라면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하고 격앙된 심정이나 침체된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는 시보다 더 좋은 문화 양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교수는 "선생은 '동행'의 시인이다. 선생께서 건강을 잘 지키면서 멋진 회장으로 멋진 시인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1022003

2020-03 31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재난의 경험'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3월 31일자 <국민일보>에 경제시평 '재난의 경험'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가 겪은 1997년 국제통화기급(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 위기 대응과 원론적 처방을 섞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요구는 우리 위기상황에 맞는 대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료와 한국은행이 몸을 사리지 말고 강한 재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0478

2020-03 31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코멘트

3월 31일자 <동아일보>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1400만가구(70%)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생계비가 막막한 사람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급될 5월쯤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또한 재난기본소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 교수는 <한겨레> 기사에서 "앞선 100조원대 민생·금융 지원책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어느 정도 민생 지원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기사에서는 전 국민의 70%까지 지원 대상에 확대된 데 대하여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은 투입 대비 효과를 머저 살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계층, 지역에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3065/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4884.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784371841

2020-03 30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 기고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3월 30일자 <서울경제>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1월에 비해 1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6만700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82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반절 수준입니다. 이 교수는 “요즘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 모두가 자발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이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직장생활·가족생활 등 사회영역 곳곳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고 온갖 고통을 다 뒤집어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사회구조의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학벌·젠더·출신지역 등을 근거로 한 부당한 차별은 불식되고 철저하게 소질과 능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 시간 공백이 없도록 부모의 근무시간 준수는 권리로서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은 육아 휴직 등 몇몇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등이 근로자의 권리로 보다 강화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DYEM29L

2020-03 30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저유가 파장에 대한 코멘트

3월 30일자 <동아일보>는 저유가 파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배럴당 60달러 선을 오르내리던 국제유가가 2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산유국들의 증산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가가 하락하면 가계의 자동차 기름값이 싸지고, 기업들은 원자재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비가 감소하면 소비자들은 물가 하락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기업들은 원가 절감 비용을 신규 투자로 돌리며 경기가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유가가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경제가 좋은 시기에 유가가 낮아지면 비용 절감 요인이면서 기회가 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유가를 이용해 기업들이 제품을 싸게 만들어도 내다 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0/100404431/1

2020-03 30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정기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글 기고

김정기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3월 30일자 <중앙일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역 방안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니 거리와 공간의 격리는 최선책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마음마저 봉쇄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단합심과 협동심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확실한 코로나 백신이지만, 심리적 안정감과 따뜻한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무시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상호 격리가 사회 규범이 된 재난의 시기다. 정부도 의료전문가와 과학자의 뒤에 서서 의견을 경청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거리두기’의 과정과 끝에서 무언가 개선된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2168

2020-03 30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 대출'에 대한 코멘트

3월 30일자 <중앙일보>는 코로나 대출 병목현상에 대해 보도햇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인 ‘코로나 대출’이 실시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출은 지난 달 13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경영안전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급증하며 심사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리는 등 행정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출생연도에 다라 홀짝제를 통해 접수를 받는 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긴급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 이들도 전부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꼭 필요한 사람의 대출이 늦어진다”며 “대출자 선별작업은 좀 뒤로 미룬 뒤 일단은 시장금리로 다 대출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피해여부를 따져서 피해기업은 1.5%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금리를 유지하면 피해기업이 아닌 한 굳이 대출을 받지 않게 돼 선별 작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2116

2020-03 28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글 기고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월 28일자 <문화일보>에 온라인 개학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학은 하되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교수는 온라인 개학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영상물 제작,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 마련입니다. 셋째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지원이며 넷째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교수는 대학 교수로서 온라인 수업을 직접 진행하며 깨달은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의 조건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학생과 교원의 온라인 학습 방법 습득과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 매끄러운 온라인 학사 행정’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조건이 초·중·고교 온라인 수업에서도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교육 당국과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701073911000001

2020-03 28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박주호 교육학과 교수, 개학 연기에 대한 코멘트

3월 28일자 <동아일보>는 초중고교 개학 추가연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전국 학교의 개학일이 이르면 30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4월 6일로 예정된 초중고교(유치원 포함) 개학의 추가 연기 여부를 30일 또는 31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4번째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원격수업 실시 방침도 세웠습니다. 박주호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가 원격으로 학생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집에서 원격수업 참여를 챙겨줄 보호자가 없으면 학습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8/100388978/1

2020-03 28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이훈 관광학부 교수, 격리 생활 극복 방법에 대한 코멘트

3월 28일자 <중앙일보>는 격리 생활 극복 방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론나19 확산으로 조선시대의 형벌인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이싿고 합니다. 위리안치는 탱자나무를 집 주위에 촘촘히 둘러 외부와 차단하는 형벌입니다. 정부의 자가격리/외출자제 강화 방침이 내려지며 기업은 재택근무·무급휴직을 늘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막막함, 시민들은 감염 불안감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이훈 관광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접촉과 활동이 제한되는 현재의 국면에서 시민들은 과거의 위리안치를 소급하며 역설적으로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