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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18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코멘트

2월 18일자 <한국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논란을 빚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녹실회으에서 이 문제 대응책에 사실상 합의를 봤지만, 여당에서 이견이 제기돼 닷새 만에 다시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로 경제정책의 시기나 방향이 뒤바뀌면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 향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치권 입김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 스스로의 지성은 물론,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672346818

2020-02 17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 연재글 매경춘추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편 기고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는 연재글 매경춘추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편을 기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조선 말기 고종의 고문이었던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인사청탁을 받았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청탁자는 정부 부서에 한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뭘 잘 할 수 있는 지도 모르면서 일단 빛나는 자리로 가고 싶은 욕심에 청탁을 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비슷한 특징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의 의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내며 자신의 이익에 해가 없다면 부하 직원에게 될 수 있는 한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데 비하여 인사관리의 전근대성은 100여 년 전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임명권자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민의 방향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2/159584/

2020-02 17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칼럼 '부동산 투기와 전염병의 공통점' 기고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부동산 투기와 전염병의 공통점’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하 교수는 ‘투기 붐’이 급속히 확산되다가도 어느 순간 기세가 꺾이는 전염병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학 또는 역학(疫學)은 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 교수는 “전염병이 퍼져 감염그룹이 커질수록 미감염 그룹은 작아져 주변에 추가로 감염시킬 취약자 수가 준다”며 “투기 붐이 지속되면 투기 참가자는 늘어나는 반면 대기자는 줄어든다. 붐이 지속되려면 돈을 빌려 투기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줘야 하는데, 대중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에 참여하고 수도승 같은 이들까지 다 들어오고 나면 추가로 들어올 사람이 줄어 투기가 잦아든다.”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는 “부동산 거품은 금융 부문을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의 보상 체계를 왜곡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투기의 위험을 지적하며 “투기에 취약한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투기 스토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7/99734130/1

2020-02 17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김재경 건축학부 교수, 봉준호 감독 영화 속 공간에 대한 코멘트

"봉준호는 공간을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연출가" 2월 17일자 <동아일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 공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건축가들은 봉 감독에 대해 한결같이 ‘공간의 특징을 속속들이 분석해 시나리오 속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연출가’라고 평했습니다. 김재경 건축학부 교수는 “봉 감독은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해 영화 속 인물의 지위나 성격을 관객에게 알려준다”며 ‘설국열차(2013년)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권력자의 맨 앞 칸 엔진룸을 좋은 예로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설국열차 속 모든 공간에서 기하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지닌 곳은 이 칸뿐이다. 그 전의 감옥 교실 식당칸에는 ‘용도’만 보인다. 하지만 원형과 직선을 극적으로 얽은 엔진룸 설계는 이 방에 기념비성을 부여한다. 기차를 이끄는 동력일 뿐 아니라 ‘이 방 주인이 권력 정점의 인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7/99734352/1

2020-02 15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2월 15일자 <서울경제>는 코로나 19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는 핀셋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금리는 무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X4KHUV2

2020-02 1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 세설신어 '내시구로(來時舊路)’편 기고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2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연재글 세설신어 ‘내시구로(來時舊路)’ 편을 기고했습니다. 내시구로는 송나라 때 원거화(袁去華)의 '서학선(瑞鶴仙)'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외 들판 비 지난 뒤, 시든 잎 어지럽게, 바람 잔데 춤을 춘다. 지는 해 나무에 걸려, 근심겹게 고운 모습. 먼 산이 어여뻐도, 올 적에는 예전 길로. 아직도 바위의 꽃, 어여쁜 황색 반쯤 폈네. 지금에 와서 보니, 냇가엔 흐르는 물, 사람은 전과 같고(郊原初過雨, 見敗葉零亂, 風定猶舞. 斜陽挂深樹, 映濃愁淺黛. 遥山眉嫵, 來時舊路. 尚巖花, 嬌黄半吐. 到而今, 唯有溪邊流水, 見人如故)." 정 교수는 이에 대하여 “들판에 비가 지나가자 시든 잎이 진다. 비가 개더니 석양이 걸렸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다. 반쯤 핀 국화, 냇물 소리도, 세상과 사람도 그대론데 그것을 보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해설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3913.html

2020-02 13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취업에 대한 코멘트

2월 13일자 <한국경제>는 변호사 몸값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회 변호사시험까지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모두 1만2575명입니다.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합치면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기업 대졸 공채와 공무원 채용시장으로 몰리며 몸값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가 늘면서 변호사들의 취업처도 로펌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29763i\

2020-02 13

[교원활동브리핑][머니투데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고밀도 복합개발 허용에 대한 코멘트

2월 13일자 <머니투데이>는 서울시 고밀도 복합개발 허용 검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5층룰’(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제한)을 고수하던 서울시가 기반시설이 충분한 역세권 단지의 복합개발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허용하면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복합개발 호재가 일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이 확인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초고층·고밀도 개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정부가 개발 이익환수를 어떻게 끌어가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211083411583&type=1

2020-02 13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 공포에 의한 경제 위축에 대한 코멘트

2월 13일자 <한국일보>는 코로나 공포에 의한 경제 위축에 대해 보도헀습니다. 정부는 질병확산세가 점차 수위를 낮추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장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 음식점, 백화점 등은 임시 휴업까지 하고 방역을 하지만 손님은 예전만큼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 되면서 음식점 및 도·소매 업종의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병 자체보다 소비자의 심리 위축에 더 좌우된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21758330728

2020-02 13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공공 일자리에 대한 코멘트

2월 13일자 <서울신문>은 공공일자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51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연장이 오히려 40대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연장보다는 법인세 및 규제 완화 등 기업 부담을 덜어 40대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조선업이나 중공업을 살리는 등 좋은 일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40대는 여태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익혀 온 좋은 인적 자원인 만큼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3018010

2020-02 11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현 의학과 교수, 물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코멘트

2월 11일자 <조선일보>는 신종 코로나 예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호흡기 감염 예방과 수분 섭취의 상관 관계가 화두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의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는 게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현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섬모 운동이 잘 안되는 게 맞고, 감기·독감에 이미 걸렸다면 수분 보충과 객담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물을 자주 마신다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직접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3658.html

2020-02 11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류웅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바이러스와 혐오에 대한 글 기고

류웅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월 11일자 <경향신문>에 ‘바이러스, 혐오, 위험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류 교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를 언급하며 오늘날 기술진보가 매개하는 ‘지구촌’이라는 상상은 민족주의 강화나 혐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세계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인 보편성에 대하여 “인종, 젠더, 계급, 빈곤, 환경 등의 시급한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규범과 지향, 실천적으로 보편성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자기 성찰성을 전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진영논리를 넘어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폭넓게 논의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02104005&code=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