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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16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전셋값 상승에 대한 코멘트

1월 16일자 <세계일보>는 강남 고가 아파트 시세 동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들의 집값 하락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주택담보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문제까지 겹치며 ‘거래절벽’에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던 수요자들이 (12·16 부동산 정책 등) 정부대책으로 구매가 힘들어지면서 전세로 돌리는 것”이라며 “전세의 경우 (강남 등) 지역에 못 들어가면 자신의 집도(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놓을 수 없어 전셋값 상승 영향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15513423

2020-01 16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코멘트

1월 16일자 <한국일보>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고용 통계는 반등했지만, 고용통계는 일자리의 질보다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용지표를 근거로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높은 20대와 60대의 고용불안감 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재의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노년층 재교육과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련 예산을 집중하는 등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51105077249

2020-01 16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송종국·하준경 교수, '한경 밀레니엄 포럼'서 감사원장과 질의

1월 16일자 <한국경제>는 지난 14일 개최된 ‘한경 밀레니엄 포럼’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 주도 R&D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심각하다. 관료는 규제를 통해 공기업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공기업은 관료의 퇴직 후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여서 감사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비리가 발견된다면 감사적으로 적발해 처리하겠다. 권력과 기업 간 카르텔이 공고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종국 정책과학대학 특훈교수는 정부 R&D 사업이 성공률 95%에 달하는 ‘밑빠진 독’이라는 비난을 듣는 상황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R&D 사업의 성공 여부에만 감사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선 예산이 투입된 R&D 사업이 실패하면 업무집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창조적인 R&D를 저해하는 감독 행태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146818i

2020-01 16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박주호 교육학과 교수, 선거 연령 기준에 대한 코멘트

1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주요 10개국 연령기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만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성인 나이는 19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이 학생들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주호 교육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당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6/99245855/1

2020-01 16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최준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프로야구 발전방안에 대한 코멘트

1월 16일자 <동아일보>는 프로야구 위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 수는 728만6008명입니다. 2016년 처음 열었던 관중 800만 시대가 3시즌 만에 마감된 것입니다. 지난 2018시즌을 앞두고 10개 구단 감독들은 현행 팀당 144경기씩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한국 야구의 침체에는 국제대회 부진, 팬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다한 경기 수로 인한 경기 수준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준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미국 일본에 비해 선수 자원이 부족하다. 야구의 핵심인 ‘경기력의 질’을 높이려면 경기 수를 줄여도 될 것 같다. 관중이 조금 감소해도 객단가를 높이면 총수입과 팬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6/99245836/1

2020-01 15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문흥호 국제학부 교수, 차이잉원 재선 이후 대만 향방에 대한 글 기고

문흥호 국제학부 교수는 1월 15일자 <중앙일보>에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11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문 교수는 "이번 대선은 외부 변수가 미리 승패를 결정한 특이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오늘에서 대만의 내일을 예감한 유권자들의 반중국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차이잉원이 대만의 반중국 분위기를 증폭시켰지만 최고 지도자들은 양안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주권 수호를 최상위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며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대만과 중국은 경제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중국과 대립해선 대만의 안보와 경제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 교수는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차이잉원이 승리한 것은 홍콩사태의 영향이 커서 장기적인 유불리를 떠나 눈앞의 반중 정서에 표심이 흔들린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양안 경제협력의 혜택이 특정 기업과 정치세력에 편중됐다는 불만도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교수는 "대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생존공간이 나날이 축소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대만의 외교공간을 무너뜨려 대만을 고립무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권 2기의 차이잉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에는 쉬운 게 없으며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의미하는 '일중일대'의 꿈도 아직은 요원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82300

2020-01 15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황환식 의학과 교수,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코멘트

1월 15일자 <서울신문>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징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도 6개월 이상 극심한 피로에 시달린다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분류됩니다. 일상적인 피로와 달리 환자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피로가 장기간 지속되고 두통이나 근육통, 수면장애, 집중력장애, 인두통 등의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에는 운동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피로가 심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황환식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운동 요법으로 증상이 좋아지면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다시 만성피로 증상이 악화되고 재발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5018003

2020-01 15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코멘트

1월 15일자 <세계일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62.2%에서 2010년 73.1%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6년 73.4%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70%대를 유지하지만 2030년에는 65.4%, 2040년엔 56.3%, 2050년엔 51.5%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들이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준다는 건 피부양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용자원이 줄면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인당 생산성을 유지하고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하다"며 "근로방식의 개혁, 인재혁명 등 기존의 고성장 시대에 간으했던 인사조직관리 방향을 바꾸는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경직적이던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경력단절녀,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포섭하려는 노력 등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14514424

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김희진·최호진·김승현 의학과 교수, 치매 예방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한국일보>는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치매는 뇌 신경세포가 손상돼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수리력·시지각력·시공 간구성능력·실행기능 장애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뇌 세포 노화로 생기는데 전체 치매의 71.5%로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알츠하이머에는 많은 원인이 있으나 근보적인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치매 원인물질(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알츠하이머 백신 주사, 아밀로이드 단백에 대한 항체 주사)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김희진 의학과 교수는 "항체 주사는 연구가 중단된 백신 주사보다 안전해 여러 치료제가 3상 임상을 진행 중이라 조만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진 의학과 교수는 이번 기사에서 치매와 인지 장애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 치매는 아니다"라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받아 정확한 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보호자에게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치매 단계와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인지기능이 발달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승현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치매 환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는 환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치매환자에게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라는 감정적 믿음을 갖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11558084409

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한겨레>는 재벌총수 비리 관련 연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3일 발표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재발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총수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주가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 11명과 이들이 지배하는 35개 기업집단 및 319개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룹총수가 실형을 받으면 재벌 그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재계의 '공포 마케팅'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한 첫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 결과는 문제가 있는 총수들이 계속해서 경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4269.html

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건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동아일보>는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는 문서의 겉포장이나 통일성을 중시하는 공무원사회의 풍토 때문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가 '형식'과 '절차'에 매몰돼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4/99210558/1

2020-01 13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 매경춘추 '100대 명산' 기고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는 1월 13일자 <매일경제>에 '100대 명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표 달성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는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100대 명산을 찾아다니는 등산 애호가들을 소개하며 "차차로 더 큰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그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가 "젊은이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직 덜 성숙한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서 목표를 세우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1/3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