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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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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칼럼 '부동산 제도,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기고

7월 6일자 「부동산 제도,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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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i0dTB

내용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7월 6일자 <동아일보>에 칼럼 ‘부동산 제도,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를 기고했습니다. 이번 기고글에서 하 교수는 역사적으로 대토지 소유의 폐해가 심해지면 민란이 나거나 왕조가 몰락했고, 불평등이 완화되면 다시 집중이 심화되는 일이 되풀이 됐음을 언급했습니다. 

하 교수는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차제에 땅 소유권이 잘 순환할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새로 개발되는 곳에서부터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되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706/10183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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