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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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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공진·이영 교수, 주식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코멘트

7월 7일자 「주식 이중과세 논란에 … 정부는 “거래세 유지” 여당은 “폐지”」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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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l0dTB

내용
7월 7일자 <중앙일보>는 주식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하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7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천징수로 인해 보유나 거래에 불편을 준다면 세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둘 중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둘 다 남겨놓으면서 조세 저항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공진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 살포성 복지 지출이 늘다 보니 재정을 쓰는 만큼 돈이 걷히지 않고, 그러니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세제를 고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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