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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제목

[서울경제] 이창무 교수,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코멘트 및 기고

7월 7일자 「뿔난 임대업자 "장려하더니…정부가 배신"」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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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j0dTB

내용
7월 7일자 <서울경제>는 여당의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 축소 법안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그간 종부세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사업 시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여지는 있었겠지만 기존의 혜택을 모두 없애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전월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부 실패’로 규정하고 수요억제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최선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65E8O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70103024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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