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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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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코멘트

11월 4일자 '최저임금ㆍ주 52시간제 ‘과속’… 현실의 벽에 고용 감소 등 역효과'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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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xcfBB

내용
 11월 4일자 <한국일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해는 전년 대비 10.9%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5월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른 영향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했다”며 인상 폭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근로장려세제, 실업부조 등의 재정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중장기적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31014062116?did=ZU&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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