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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한양뉴스 > 문화

제목

[신간] 전승재 동문, 「해커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출간

"옥션 사건"부터 "빗썸 사건"까지 ... 13건의 사례 판결문 분석

한양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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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AlRIB

내용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전승재 변호사가 "해커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을 펴냈다. 
 
▲ 「해커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전승재 / 삼일인포마인 / 276쪽

이 책은 2008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인구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옥션 사건"부터 2017년 비트코인 계좌가 탈취된 "빗썸 사건"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판결문을 토대로 분석했으며, 미국 등에서 거액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되었던 해외 사례들도 함께 소개한다. 그리고 정보보호와 같은 첨단 기술의 영역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운영해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을지 모색한다.

한편, 전 변호사는 컴퓨터공학과 학부 시절 보안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해킹 기법과 대응전략을 연구한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무부처가 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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