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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제목

[중앙일보] 김우승 교수, 특허청 명칭 논란에 대한 글 기고

6월 29일자 「특허청 명칭 논란을 보며 」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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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G8sSB

내용
김우승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現 총장)는 6월 29일자 <중앙일보>에 칼럼 '특허청 명칭 논란을 보며'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꾸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측은 '지식재산'이라는 이름을 통해 지식재산의 필요성이 더욱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특허청 소관 업무에 저작권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저작권까지 포괄하는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하여 "4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제품이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으로 복합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많다."며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살려 '지식재산혁신청' 이라는 명칭을 특허청이 쓰게 하되, 저작권 관할 부처는 현재와 같이 문화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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