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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제목

[중앙일보] 이창무 교수, 임대차2법 국회 통과에 대한 코멘트

7월 31일자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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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YLdVB

내용
7월 31일자 <중앙일보>는 임대차2법 국회통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가 31일 시행됩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정부 또한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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