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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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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창무 교수,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코멘트

7월 31일자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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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bLdVB

내용
7월 31일자 <매일경제>는 서울시 재개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재 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50%로 낮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주민 동의율 60%와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2025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로 명시돼 있어 일선 구청에선 '66%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주민 동의율 요건을 절반으로 낮추면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다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이 개입한다는 속성상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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