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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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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고종권 교수, 상장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코멘트

8월 4일자 「상장기업, 조세피난처 장기거래로 '조세회피'」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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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g42VB

내용
8월 4일자 <내일신문>은 상장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이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3년·5년 분석) 이뤄지면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등 조 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저자인 고종권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매출·수익거래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 거래액 증가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피난처 거래가 갖는 경제적 실질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 교수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매출 감소나 매입 증가를 통해 가능하다"며 "일반거래 상대방과의 매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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