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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5 한양뉴스 > 교수 >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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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대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허봉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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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ZwUcB

내용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추진 공로로

 님비현상 등 지역이기주의 극복해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새 11년째를 향해가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 30년만인 지난 91년, 새롭게 출발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 민·관에서는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어렵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99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2년여간 총력을 기울여온 최병대(사회대·행정과) 교수가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지난 6일 대통령 표창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 교수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한층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받게되어 부끄럽다."며 "지방자치제의 안정을 위해 펼친 연구와 사회활동들이 높이 평가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해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시행하는데 큰 기여를 한 최병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시울정책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자치 11년을 맞아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중앙-지방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최병대 교수를 통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활동상황과 지방자치제의 공과에 대해 들어본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나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원할히 수행하기위해 민·관·학계에서 뜻을 모아 지난 99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지방의 신청을 받아 이양할 사무 등을 중앙정부와 상의해 이양여부를 결정하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에 이양 여부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다.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의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 사무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것인지 등을 따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지난 12일 발표된 담배 수입판매업의 등록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담배 도매업의 등록 관련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한 것을 비롯해 2년 여간 101회의 회의를 개최해 493개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을 확정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농산물안정성 조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은 이양을 이미 완료했고, 지역단위 민방위대 동원령과 천연보호림의 관리 등도 추진중에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지역이기주의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에는 극심한 님비현상을 보이면서도, 수익이 높은 사업에 대해는 서로 양보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번 권한 이양 작업에서도 수익성 높은 사업을 두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컸다. 이와 함께 성공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견제하려는 경유가 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나친 견제보다는 벤치마킹을 통해 상호협동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아직 지방자치 경험이 짧아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어 곧 있을 민선 3기 단체장 출발과 함께 새로운 변모가 기대된다.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 부응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뿐만 아니라,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해 작업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처음 소모적 논란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절실하다.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할 시민평가제도와 같은 시민조직의 역량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해달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1기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임기를 마쳤다. 앞으로는 지난달 새로 생긴 부패방지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시민들 부패체감지수를 조사해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정책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허봉회 학생기자 huh61@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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