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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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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외] 박철성·하준경 교수,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코멘트

5월 15일자 「"공공 156만개"… 결국, 세금 일자리」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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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9lKOB

내용
5월 15일자 <머니투데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노인일자리·자활근로 사업 등의 일자리 94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세금으로 단기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는 있다"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부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업훈련 연계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공 일자리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서울경제>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국제무역이나 물류 네트워크가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든 고용이든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영속성이 없는 '단기·세금 일자리'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41607278219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YHWR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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