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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0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정부 6G 투자 계획에 대한 코멘트

8월 7일자 <서울신문>은 정부의 6G 투자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G는 기존 5G보다 50배 이상 빠른 1Tbps급 전송 속도를 통해 장거리 실시간 원격수술, 전국 스마트시티, 완전 자율주행차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6G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통신망이 발전하려면 제공되는 서비스 양태가 달라져야 하는데, 정책이나 규제는 전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가 지체되면 소비자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G가 5G를 완전 대체해선 곤란하고, 전환이 가능한 LTE와 5G의 관계처럼 두 기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6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외] 신민수 교수, 5G 속도에 대한 코멘트

8월 6일자 <중앙일보>는 5G 품질 평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지난해 LTE 품질평가때와 비교해 다운로드는 4배, 업로드는 1.5배 빨라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하며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광고했던 것에 현저히 못 미친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5G서비스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데 대하여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소비자 불만은 그간 정부와 이통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5G 서비스가 완성된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것에 대한 역풍"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관련 기사에서는 "아직도 5G에 대한 품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보기(클릭) 서울신문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4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임상훈 교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에 대한 코멘트

8월 4일자 <내일신문>은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본위원회에 계층별 3명의 대표들을 참여시킨 데 이어 이날 계층별 위원회 발족으로 노동약자의 이해를 대변할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임상훈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많은 경제사회 문제가 '을들의 전쟁'으로 귀결되는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을들의 연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4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상민 교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코멘트

8월 4일자 <서울경제>는 청년 취업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일 취업 포털인 진학사 캐치가 지난 5~6월 채용공고 중 인턴 비율을 조사한 결과 5월에 9%, 6월에 8%를 차지해 전년 대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턴 채용은 130건 내외에서 약 200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사외 퇴직이 자유롭지 않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청년고용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임금·근로시간 등 내부적 유연화와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외부적 유연화로 나뉜다"며 "해답을 '해고가 경직돼 있어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직무와 조직에 적합한 전문성을 발휘해 창의성을 키워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4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고종권 교수, 상장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코멘트

8월 4일자 <내일신문>은 상장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이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3년·5년 분석) 이뤄지면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등 조 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저자인 고종권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매출·수익거래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 거래액 증가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피난처 거래가 갖는 경제적 실질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 교수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매출 감소나 매입 증가를 통해 가능하다"며 "일반거래 상대방과의 매출·매입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3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시론 '삼성전자 가신그룹의 말들에 관하여'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8월 3일자 <한겨레>에 시론 '삼성전자 가신그룹의 말들에 관하여'를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전·현직 전문경여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할론 발언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튼다. 지금 우리는 총수와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대해 원론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 총수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해를 침해한 범죄 혐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 결정하라고,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시이오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이다. '총수 구하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가신 그룹의 총수 찬가는 결국 봉건적 경영 시스템을 만방에 선전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29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산업계 '신구 갈등' 관련 코멘트

7월 29일자 <서울신문> 산업계 '신구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이 신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산업의 기존 종사자들이 현행법상 규제를 근거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형 정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간점만 찾으면 이도 저도 아닌 해결책이 나온다"면서 "정부는 해당 산업의 진화 전망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24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이창민 교수, 재벌범죄 처벌에 대한 코멘트

7월 24일자 <내일신문>은 재벌범죄 처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위 '3.5'법칙으로 재벌 총수에게 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재벌 총수와 전문경영인, 사외이사의 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은 2심에서 100% 집행유예를 받는 사회에서 무슨 규율이 작동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총수가 감옥에 가도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 없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로 관대한 처벌(집행유예)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가치 즉 경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18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신민수 교수, 5G 보편요금제에 대한 코멘트

7월 18일자 <중앙일보>는 정부의 5G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30일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저소득층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편요금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미흡한 5G 품질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1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이창민 교수, 삼성전자 총수와 전문경영인(CEO) 관련 코멘트

7월 17일자 <서울신문>은 삼성전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장이 판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위중한 시국’임을 언급하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리더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리더 역할은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CE부문장이었던 윤부근 전 부회장 또한 3년 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면 CEO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비전을 이야기하고 총수가 없어도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하는데 총수를 구하기 위해 경영진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형국”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10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상위기업 소득에 대한 코멘트

7월 10일자 <한겨레>는 상위 기업 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2017 귀속)에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700여곳의 기업의 소득이 기업이 73만여곳에 이르는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소득 비중은 71.2%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삼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초거대기업이 정치나 행정 영역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공정거래 당국의 감시를 무력화하거나 관련 입법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공정경쟁 촉진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3044.html

2020-07 09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재벌개혁에 관한 코멘트

7월 9일자 <한겨레>는 재벌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공개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39.4%를 기록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이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