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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0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정부 6G 투자 계획에 대한 코멘트

8월 7일자 <서울신문>은 정부의 6G 투자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G는 기존 5G보다 50배 이상 빠른 1Tbps급 전송 속도를 통해 장거리 실시간 원격수술, 전국 스마트시티, 완전 자율주행차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6G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통신망이 발전하려면 제공되는 서비스 양태가 달라져야 하는데, 정책이나 규제는 전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가 지체되면 소비자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G가 5G를 완전 대체해선 곤란하고, 전환이 가능한 LTE와 5G의 관계처럼 두 기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6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외] 신민수 교수, 5G 속도에 대한 코멘트

8월 6일자 <중앙일보>는 5G 품질 평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지난해 LTE 품질평가때와 비교해 다운로드는 4배, 업로드는 1.5배 빨라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하며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광고했던 것에 현저히 못 미친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5G서비스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데 대하여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소비자 불만은 그간 정부와 이통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5G 서비스가 완성된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것에 대한 역풍"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관련 기사에서는 "아직도 5G에 대한 품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보기(클릭) 서울신문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29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산업계 '신구 갈등' 관련 코멘트

7월 29일자 <서울신문> 산업계 '신구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이 신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산업의 기존 종사자들이 현행법상 규제를 근거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형 정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간점만 찾으면 이도 저도 아닌 해결책이 나온다"면서 "정부는 해당 산업의 진화 전망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18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신민수 교수, 5G 보편요금제에 대한 코멘트

7월 18일자 <중앙일보>는 정부의 5G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30일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저소득층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편요금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미흡한 5G 품질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09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신민수 교수, 이통사 과징금에 대한 코멘트

7월 9일자 <중아일보>는 이통 3사 과징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 3사가 512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단통법에 맞춰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통신산업 발전을 짓누르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의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617

2020-06 29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신민수 교수, ICT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글 기고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6월 29일자 <전자신문>에 글 '역할과 의무 명확화, 건강한 ICT 생태계 출발점'을 기고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번 글에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무엇보다 입법 목적 또는 취지가 지향하는 바는 소비자 편익 확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편익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etnews.com/20200626000107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휴대전화 요금제 자율화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신문>은 휴대전화 요금제 자율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9년간 시행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가 20일 폐지되자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인가제 폐지라는 한 가지 현상을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가 통신료를 담합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명령에 의해서만 가격을 낮추면 부작용이 크기 떄문에 업체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필요하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요금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1020031

2020-04 24

[교원활동브리핑][머니투데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 5G 육성에 대한 글 기고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4월 24일자 <머니투데이>에 5G 육성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신 교수는 대한민국 5G 산업의 국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 되는 서비스 효용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5G산업을 둘러싸고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008313351247

2020-03 02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코멘트

3월 2일자 <전자신문>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중재(안)을 5월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재(안)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 이용대가 갈등 해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재정 결과가 향후 다른 사업자 갈등에도 판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협상 의무, 망 이용대가 산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etnews.com/20200228000303

2020-02 18

[교수]신민수 교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 위촉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는 신 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률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 구축 및 운영방안, 각종 정보통신 신기술, 해외 선진사례, 법률검토 등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서울시와 각계 각층 전문가의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혁신적 스마트도시 인프라 마련을 위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공공 와이파이 조성, 공공 사물인터넷망 확보를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2019-11 19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대한 코멘트

11월 19일자 <서울신문>은 라인·야후재팬 통합 경영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대 모바일메신저 ‘라인’과 대형 포털인 ‘야후재팬’이 18일 통합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인터넷기업의 전방위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후재팬은 일본 내 1위 포털사이트였지만 현재는 구글에 밀리고 있으며 라인도 일본 1위 모바일 메신저이지만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입니다. 두 기업은 동맹을 통해 AI 와 금융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의 지역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당장의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9002004

2019-11 18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 라인(LINE)과 야후재팬 통합에 대한 코멘트

11월 18일자 <중앙일보>는 라인(LINE)과 야후재팬 경영통합 추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지역 플랫폼’으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결합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콘텐트-플랫폼-상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3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