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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17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이창민 교수, 복수의결권에 대한 코멘트

10월 17일자 <경향신문>은 복수의결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입니다.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모든 벤처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10 13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이창민 교수, 시평 '김종인과 민주당 의원들'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글 시평 ‘김종인과 민주당 의원들’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글을 통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향적인 행보를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해 소속 정당의 철학 및공약과 접점이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은 정치권과 대기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협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총수의 사익편취와 시장질서 침해에 대한 규율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재벌이라는 꼬일 대로 꼬인 기업집단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경제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는 세태를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은 꼴랑 한 명의 독립적인 감사위원도 결사반대하는 총수일가 경영의 독단과 불투명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22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외] 이창민 교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코멘트

9월 22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 법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 경제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취지는 잘 이해한다. 모두 찬성, 모두 반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분리 선출 때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3% 규정)에 대해, 대한상의는 "투기 펀드가 감사위원을 추천·선임하려 할때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투기 펀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모든 펀드를 투기 펀드로 분류하게 되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짚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또한 공정경제 3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소수 지주회사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미국 사레를 보면 지주회사 밑에 100% 자회사가 있는 등 지배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기존 지주회사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곳만 적용하는 등 예외규정이 많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원문 보기(클릭) 경향신문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18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공정거래 3법 쟁점에 대한 코멘트

9월 18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 작업과 관련해 야당 또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21대 국회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재계와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1명의 분리선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이었다.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총수 일가의 불법·탈법 행위를 이사회가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지 않았나"라며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위원 1명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것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15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이창민 교수, 칼럼 '엘리트들의 착각'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9월 15일자 <국민일보>에 칼럼 「엘리트들의 착각」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글을 통해 정치인들의 취업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원이라고 모든 취업을 다 제한할 수는 없다. 먹고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며 대가 없이 기업에서 교수나 관료에게 사외이사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점, 엘리트 커넥션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무슨 이유로 데려갔는지 기업들이 공시하자. 숨어있는 수많은 자문, 고문부터 해보자. 사회의 평가를 받아봐야 당사자들도 꺠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18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이창민 교수, 칼럼 '코리안 드림'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8월 18일자 <국민일보>에 칼럼 ‘코리안 드림’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9.9%, 서초·강남·송파구는 각각 10.9%·14.2%·19.7% 상승했지만 지방 아파트는 4.8%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상대적 격차가 훨씬 커졌다. 부동산 정책이 실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코리안 드림을 제시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오류는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서울’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03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시론 '삼성전자 가신그룹의 말들에 관하여'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8월 3일자 <한겨레>에 시론 '삼성전자 가신그룹의 말들에 관하여'를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전·현직 전문경여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할론 발언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튼다. 지금 우리는 총수와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대해 원론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 총수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해를 침해한 범죄 혐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 결정하라고,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시이오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이다. '총수 구하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가신 그룹의 총수 찬가는 결국 봉건적 경영 시스템을 만방에 선전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24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이창민 교수, 재벌범죄 처벌에 대한 코멘트

7월 24일자 <내일신문>은 재벌범죄 처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위 '3.5'법칙으로 재벌 총수에게 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재벌 총수와 전문경영인, 사외이사의 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은 2심에서 100% 집행유예를 받는 사회에서 무슨 규율이 작동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총수가 감옥에 가도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 없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로 관대한 처벌(집행유예)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가치 즉 경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1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이창민 교수, 삼성전자 총수와 전문경영인(CEO) 관련 코멘트

7월 17일자 <서울신문>은 삼성전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장이 판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위중한 시국’임을 언급하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리더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리더 역할은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CE부문장이었던 윤부근 전 부회장 또한 3년 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면 CEO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비전을 이야기하고 총수가 없어도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하는데 총수를 구하기 위해 경영진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형국”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10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상위기업 소득에 대한 코멘트

7월 10일자 <한겨레>는 상위 기업 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2017 귀속)에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700여곳의 기업의 소득이 기업이 73만여곳에 이르는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소득 비중은 71.2%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삼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초거대기업이 정치나 행정 영역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공정거래 당국의 감시를 무력화하거나 관련 입법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공정경쟁 촉진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3044.html

2020-07 09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재벌개혁에 관한 코멘트

7월 9일자 <한겨레>는 재벌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공개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39.4%를 기록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이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796.html

2020-06 30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교수, 총수 형사처벌과 경영 상황에 대한 코멘트

6월 30일자 <한겨레>는 총수 형사처별이 경영에 주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8년 동안 총수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주가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외 실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최고경영자(CEO)가 배임이나 사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7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