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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한양뉴스 > 정책 중요기사

제목

대학 정원 줄어드는 시대

우리대학, 정원 4% 감축 계획

최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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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7niB

내용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지원사업을 고려한 조치"

 

대학생이 줄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열린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입정원 16만1038명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 20일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을 따르면 대학들은 사실상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성장하듯 대학 정원이 팽창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대학 정원 줄어드는 시대다.

 

대학생보다 대학교가 많아지는 사회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55만9036명이다. 2013년 고교 졸업생이 63만1835명으로 입학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학 입학정원 > 고교 졸업생'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하지만 2019년 고교 졸업생은 현재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53만3192명이다.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된다면, 대학생보다 대학교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승윤(법대·법학 4) 씨는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더 필요하겠지만 대학 수와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흐름 상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수립한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이와 같은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반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해야 한다. 서울소재 상위권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성균관대 138명, 경희대 193명, 중앙대 112명 등 대부분 4% 이상 정원을 감축한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현재 우리대학 학부 입학정원은 서울캠퍼스 2915명, ERICA캠퍼스 1930명. 계획안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는 각각 4%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대학 정원 감축이 인구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현재 대학들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정원 감축이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등 생산성 낮은 학문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앞길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아웃풋’을 대표하는 ‘취업률’등이 좋은 계열의 인원 감축 비율이 이 같은 학과에 대한 소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양날의 검

 

   

대학 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지원산업과도 관련 있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국가재정지원산업의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정원 감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가재정지원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영 기획처장은 “대학 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국가정책과 더불어 국가재정지원산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가재정지원산업의 가점 항목으로 정원 감축 실적이 들어가는데 4~7%를 감축하면 가점이 3점이다. 정량평가에서 대학 간 점수 차이가 1~2점 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점 3점은 대단히 큰 점수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영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요구에 대해 “미리 줄일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균일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쓴 소리다. 이 처장은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 잘 하고, 취업 잘 시켜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대학의 정원은 유지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을 구조개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재정지원산업과 같은 유인책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정원 감축, ‘구체적 사안 논의 중’

 

   

우리대학은 최근 5년간 입학정원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왔다. 2013년에 서울캠퍼스 정원을 22명 증원하기도 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정책적 증원’이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감축 요구에 따라 앞으로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영 기획처장은 “대학 정원 감축 결정은 국가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어렵게 내린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에 따라 입학정원은 2014년 서울캠퍼스 2915명, ERICA캠퍼스 1930명에서 2015년부터는 서서히 줄어든다.

 

정원 감축과 관련해 ‘교지확보율’을 교육부 권고 비율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지확보율은 낮을수록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높을수록 넓은 공간에 적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교지확보율을 100%로 권고했다. ERICA캠퍼스의 경우 교지확보율이 약 500%에 육박하지만, 서울캠퍼스의 경우 90.8%로 권고 비율에 못 미친다. 관재팀 정근영 과장(관리처·관재팀)은 “교지확보율은 추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평가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교지확보율을 교육부 권고 비율까지 높여 앞으로의 정원 감축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원 감축 비율은 결정됐지만, 구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감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처장은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전체 정원 감축과 학과별 감축 정원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시대.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대학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색할 때다.

 

 


최슬옹 학생기자 kjkj3468@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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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웅 부편집장 projw@hanyang.ac.kr

권요진 사진기자 loadingma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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