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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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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갈등 메이커' 국회부터 개혁을' 코멘트

양창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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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MQP3

내용

지난 20일에는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은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양창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해석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많이 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월 21일자 <동아일보>

 

 

또한 22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양 교수의 기조강연인 '우리 사회의 성찰과 국가발전'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달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민주화가 소극적으로 독재체제의 종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려면 법이라는 그물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그물이 성긴 채로 있으니까 법이 뭐라고 정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이것이 또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법률로 수렴하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정당 정치의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 1월 22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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