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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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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거꾸로 가는 '법무부 탈검찰화'' 코멘트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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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rh6t

내용
1월 25일자 <내일신문>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비검사 출신 인권전문가인 법무부 인권과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과장은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국가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징계위가 이 결정을 법무부에 통보하면 오 과장은 곧 해임처분을 받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이 한 고위직 공무원의 인생을 끝내게 할 정도의 사건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박 교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의 저변에는 오 과장이 여성이란 사실과 그가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깔려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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