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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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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준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체 소유권에 대한 코멘트

9월 6일자 '잘려나간 신체는 누구의 것인가'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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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dyf9

내용
9월 6일자 <한겨례>에는 신간 ‘도둑맞은 손’ (저자 장-피에르 보)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몸은 상품화되며 장기 매매 등의 거래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생명공학이라는 변화가 시작된 현대에는 몸이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절단된 신체, 혈액은 돈과 마찬가지로 원래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한국의 법에선 신체의 소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는다. 사안에 따라 법관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문제를 법관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자칫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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