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등록
검색섹션
검색영역
기사등급
기사형태
검색영역
검색단어 또는
관련기사 검색결과 리스트
관련기사 검색결과 리스트 컨텐츠
검색된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기사 검색결과 리스트
관련기사 검색결과 리스트 컨텐츠
검색된 정보가 없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정보

2020/03/23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제목

[문화일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에 대한 글 기고

3월 20일자 '시기 안 맞고 형평 허문 공시價 폭탄' 기사

한양브리핑

URL복사/SNS공유

http://www.hanyang.ac.kr/surl/BM7IB

내용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3월 20일자 <문화일보>에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평균 20%(높은 곳은 40%)가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휩쓸려 부동산시장의 골이 깊은 침체가 촉발되면 여분의 주택을 투매하지 말고 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임대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보유세의 형평성 추구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주택가격의 수준별로 세율도 0%에서 4%로 격차가 크고, 과세기준 가격의 현실화율도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과세 기준 가격과 연계된 의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도 함께 차등화해 적용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서울 일부의 국지적 아파트 가격 급등에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뿐 다른 곳을 살필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평하며 “이제는 다가올 주택 시장 침체기에 대비해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시장 주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001073911000005
URL복사/SNS공유

기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