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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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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 양대 정당 총선 공약에 대한 코멘트

3월 26일자 '“타다 세운 與 1호공약이 혁신? … 野 건보료 낮추며 보장 확대는 모순”'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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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ZJDJB

내용

3월 26일자 <한국경제>는 민주·통합당 공약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대 정당의 4/15 총선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출 절감과 비과세 항목 정비 등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모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두 정당의 노동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정리해고 제한 등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오히려 청년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당은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겠다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250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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