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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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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

3월 26일자 "기본소득 용어는 ‘정치적’ … 차라리 재난 응급 자금으로 불러야"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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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YJDJB

내용
3월 26일자 <한국경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서 진통제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일시적 처방은 가능하지만 재정은 미래 생산기반과 혁신의 원동력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재 지원 등이 더욱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23304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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