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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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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등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은행으로 가라" "다시 소진공 가라"… 대출 뺑뺑이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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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k2ELB

내용
4월 3일자 <조선일보>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 비난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27일 고(高)신용등급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은행으로 분산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준비 부족, 신용등급 평가를 둘러싼 혼선, 복잡하고 높은 대출 기준 탓에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일단 대출을 하고, 나중에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절차만 다지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또한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코스피 200시장 내 시가총액비중이 30%가 넘는 주식에 적용키로 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캡) 제도'를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 교수는 이에 대하여 "규제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핑계로 정치권과 재계에서 규제 완화 또는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인세 완화·주52시간제·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를 기회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회에서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11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221050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22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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