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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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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외] 이창무 교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코멘트

8월 12일자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만능주의' 문제 있다」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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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53DYB

내용
8월 12일자 <서울경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이 따라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는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익 추구는)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간다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흩트려놓는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부동산 감독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경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감독기구 신설은 주택시장의 거래 현황을 '부동산 경찰'이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이런 과도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 1(클릭)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 2(클릭)
한국경제 기사 원문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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