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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한양뉴스 > 학술 > 이달의연구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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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연구자] 윤정모 교수(경제금융학부)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제도를 재검토하다

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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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mIfS

내용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과 소가가 2억 원 이내인 사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 기나긴 판결과정 속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당하는 피고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간다. 정작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소송을 줄이되, 그 중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살려 소송의 ‘질’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정모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이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윤 교수가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English Rule)과 각자 부담하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패소자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예외 또한 인정이 된다. 윤 교수에 따르면, 경제학 모델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원고가 승소했을 때 피고로부터 받는 판결 금액과 승소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결론이에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 윤정모 교수(경제금융학부)는 법경제학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공조자와 함께 궁금증을 공유하며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껏 연구된 실증분석 결과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택해야 소송의 ‘질’이 높아진다. 여기서 질 높은 소송이란 원고가 이길 때와 보상을 많이 받을 때를 일컫는다.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를 경우 중간에 합의를 보는 비율은 낮아진다. 더 많은 소송이 재판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송의 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윤 교수는 그로 인해 올라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패소자 부담 원칙의 효율성과 효과에 윤 교수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구하다
 
연구 진행에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론은 ‘패소자 부담 원칙’과 ‘각자 부담 원칙’을 1:1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소송 사례가 두 가지 비용 부담 원칙하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1:1의 비교는 어려웠다. 대신, 윤 교수는 같은 주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비교연구했다. 그는 지난 1980~85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소송 사례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지난 1980년까지 플로리다는 각자 부담 원칙을 시행했지만, 그로부터 5년간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꿨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는 다시 각자 부담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5년 동안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해보니, 안 좋았던 거죠.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연합회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프 (a)와 (b)의 선명한 선은 ‘아메리칸 룰’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패소자 부담 원칙’하의 결과를 나타낸다. (c)와 (d)는 그 반대다. 그래프 (a)는 소송 보상금, (b)는 소송 비용, (c)는 합의 건수, 그리고 (d)는 합의 비용을 보여준다. 

하지만 2년간 진행된 이 연구의 특이점은 한기지 수치로 표현된 결론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 연구들에서는 수치와 통계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윤 교수는 그 수치가 여러 가정 하에 바뀐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최고와 최악의 상황을 계산했다. “결국 알아낸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이었어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결론을 내는 것에 있어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론만 쫓지 말아라
 
“회의감이 굉장히 컸어요. 결론이 없어서 논문이 끝이 안 나기도 하고, 결론이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끝이 안 나기도 하죠. 스스로한테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윤 교수는 웃으며 자신이 느꼈던 회의감에 대해 얘기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꽤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결론이 없다고 의의를 못 찾게 되면 슬럼프가 오기 쉽죠.”
 
하지만 윤 교수는 줄곧 해온 경제학 공부와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사 과정을 끝낼 무렵 찾아간 지도교수님과 ‘열심히’ 하기로 한 약속 때문이다. 연구나 공부에 회의감이 들어도, 그 약속이 떠올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인 윤 교수는 또 하나의 법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의 이론이 적용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의 정답이 없더라도,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잘 해요. 한 가지 걱정은 다 비슷한걸 하려 한다는 것뿐이에요.” 윤 교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시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글/ 유혜정 기자        haejy95@hanyang.ac.kr
사진/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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