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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0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코멘트

10월 7일자 <서울신문>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DLF는 평균 예상 손실율이 56.2%에 달했을 만큼 원금손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일부 은행의 DLF 판매가 고위험 상품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1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DLF투자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손실의 최소 70%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실시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은행의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은행들이 DLF를 팔았다”며 “불완전 판매는 당연하고 금감원에서 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7008015

2019-10 05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안진호 신소재공학부 교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코멘트

10월 5일자 <동아일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의 수출을 규제한지 10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 수입 및 국산화 등이 추진되며 수출규제품목의 대체재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진호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소재 업체들의 공급 없이는 한 발도 전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산업계의 소화불량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5/97737624/1

2019-10 04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항락 의학과 교수, 위장약 부작용에 대한 코멘트

10월 4일자 <조선일보>는 위장약 오남용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2017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 중 소화제 소비량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일 성인 100명 중 558명이 복용하는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위장약 소비량의 이유로 ▲다른 약물 처방 시 함께 처방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남용을 꼽습니다. 보통 위장약 처방은 위장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을 때 같이 처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장약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속이 조금만 더부룩해도 위장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장약은 부작용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어지러움, 소화불량, 오심, 졸림,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용 시 만성 소화불량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항락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PPI(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위산 억제제의 일종) 제제는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 폐경 이후 여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025.html

2019-10 04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김경민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주개발 중요성에 대한 글 기고

김경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월 4일자 <조선일보>에 우주개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주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또한 내년에 우주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각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듯 상대 위성을 파괴 무력화시키거나 이를 지키는 공격방어 전략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의 우주개발 사례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적 위성을 부술 수 있는 방해(妨害)위성을 보유하고 10기의 첩보 위성을 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는 “세계가 모두 우주로 달려나가는데 우린 지금 어떤 상태일까”라며 “아쉽게도 자체 위로켓 하나 없는 신세다. 첩보 위성도 3기에 불과하다. (중략) 이제 우리도 하루빨리 우주부대를 창설하고 로켓과 인공위성, 위성 해독 전문 요원 등 우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주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의 프로젝트다.”라며 “국가 장래를 책임지고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대통령의 지도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2463.html

2019-10 04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내년 D램 수요 전망에 대한 코멘트

10월 4일자 <동아일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D램 수요는 1455억 기가비트(Gb)로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데이터 서버에 쓰이는 D램 예상 수요는 451 휴로 올해 보다 약 3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 애저(Azure)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내년1분기 서버투자를 늘릴 계획인 점과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 등의 요인이 서버용 D램 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올림픽 특수와 5G통신 본격화가 D램 수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이에 대하여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 5대 도시에 5G가 상용화되고 내년 말부터는 미국 유럽 등도 본격적으로 5G가 상용화되면서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한 D램 수요가 2021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3/97720701/1

2019-10 04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 '3저 위기' 우려에 대한 코멘트

10월 4일자 <중앙일보>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3저) 위기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올 1분기 한국경제는 역성장(-0.4%)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p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를 기록하여 두 달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돈을 푼다 해도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금리인하) 보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선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케인시안이 다시 부활하는 셈” 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금리 인하로 물가를 조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594606

2019-10 04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 세설신어 '법자천토(法者天討)'편 기고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0월 3일자 <조선일보>에 연재글 세설신어(世設新語) ‘법자천토(法者天討)편을 기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호찬종(胡纘宗)이 엮은 '설문청공종정명언(薛文淸公從政名言)’의 일부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호찬종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법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공정함으로 지키고 어짊으로 행해야 한다(法者天討也.以公守之,以仁궋之)”고 했으며 또한 “법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한결같이 무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간악한 자를 다스리면서 너그럽게 놓아주기를 힘쓰거나 작은 은혜를 보여 남에게 자기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 한다면 하늘의 토벌을 몹시 업신여기는 것이다(法者天討也. 或重或輕, 一付之無心可也. 或治奸頑, 而務爲寬縱, 暴其小慈, 欲使人感己之惠, 其慢天討也甚矣)”고 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2863.html

2019-10 03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산독본' 82번째 글 기고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0월 3일자 <한국일보>에 ‘다산독본’ 82번째 글을 기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글에서 둘째 아들과 재회한 다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산이 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뒤 그의 둘째 아들 정학유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강진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열여섯일 때 헤어진 뒤 8년만에 재회한 다산은 수염 난 청년이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어 하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자신이 유배되는 바람에 공부의 때를 놓친 둘째아들에 대한 근심이 컸습니다. 이에 그는 둘째 아들을 근 2년간 곁에 두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다산은 새 거처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달밤의 풍경을 특히 예찬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글공부를 가르치던 아이들과 함께 초당 근처 용혈로 소풍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21117766023?NClass=SP03

2019-10 02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코멘트

10월 2일자 <한국경제>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침 완화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 방침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아파트 쏠림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제시됐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상한제 이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이뤄져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로또 분양’과 전매제한 등 유동성을 옭아매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오히려 추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0176001

2019-10 02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비자 물가하락에 대한 코멘트

10월 2일자 <한겨레>신문은 소비자물가 하락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4%하락했다고 합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는 0.0%였지만 실제 -0.038%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고교 교육 의무화 시행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 때문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0.6%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작년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재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번 내려간 물가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그 단계에서 고정되는 레벨 효과에 가까워서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투자 양상 변화,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저물가 상황이 나타나는 국면이어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15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