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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한겨레>는 재벌총수 비리 관련 연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3일 발표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재발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총수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주가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 11명과 이들이 지배하는 35개 기업집단 및 319개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룹총수가 실형을 받으면 재벌 그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재계의 '공포 마케팅'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한 첫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 결과는 문제가 있는 총수들이 계속해서 경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4269.html

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건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동아일보>는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는 문서의 겉포장이나 통일성을 중시하는 공무원사회의 풍토 때문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가 '형식'과 '절차'에 매몰돼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4/99210558/1

2020-01 13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 매경춘추 '100대 명산' 기고

유규창 경영학부 교수는 1월 13일자 <매일경제>에 '100대 명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표 달성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는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100대 명산을 찾아다니는 등산 애호가들을 소개하며 "차차로 더 큰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그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가 "젊은이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직 덜 성숙한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서 목표를 세우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1/38194/

2020-01 10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안진호 신소재공학부 교수, 듀폰 포토레지스트 투자에 대한 코멘트

1월 10일자 <전자신문>은 듀폰의 포토레지스트 투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듀폰이 국내에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갖추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간 EUV포토레지스트 수급은 일본에 90% 이상을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 다변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듀폰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안진호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국내 인프라로는 EUV포토레지스트 대체재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컸지만, 저력을 가진 듀폰의 투자로 이른 시간 안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etnews.com/20200109000111

2020-01 10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코멘트

1월 10일자 <한겨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외부인사가 중심이 된 독립 그룹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뇌물과 같은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계얄사 간 내부거래와 노동 탄압과 같은 법 위반행위는 물론 대주주의 승계 과정의 불법성까지 독립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수에게 권한이 집중된 삼성그룹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감시위가 잘 작동하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고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수 중심 구조에서는 감시위의 활동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3854.html

2020-01 09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주택공급에 대한 코멘트

1월 9일자 <서울경제>는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직전 주택경기 상승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줄지 않았다는 시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주택경기 하락기와 비교해 최근 6년간의 공급량이 늘었다고 해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부동산의 흐름이 10년의 주기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시계열을 20년까지 넓혀 같은 가격 상승기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IZT3FX/GB07

2020-01 08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코멘트

1월 8일자 <한국경제>는 규제폐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일곱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손을 댔고, 나머지 여섯 건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처리한 규제는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 규정 완화로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무리 위에서 규제개혁을 하라고 해도 관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규제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66594i

2020-01 07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송창면 의학과 교수, 남성 HPV 감염에 대한 코멘트

1월 7일자 <조선일보>는 남성 ‘HPV’ 감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PV는 피부나 점막에 사마귀나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HPV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HPV감염에 따른 두경부암(혀, 볼, 잇몸, 편도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강성교를 통해 생식기와 입이 접촉하면 입속 점막에 HPV 감염이 일어나면서 두경부암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송창면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남성 두경부암 환자가 최근 늘어난 원인은 HPV 감염 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HPV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3358.html

2020-01 07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주택공급에 대한 코멘트

1월 7일자 <서울경제>는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서울의 심각한 주택공급난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의 주장은 과다 추정된 수치이며,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반론에 대해 반박하며 “지금은 도시재생에 힘쓸 시점은 아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3%에 불과해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는 보문3, 4구역 재개발로 가구수가 각각 44%, 29% 늘어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래 인구 추계는 결국 기존 인구 증감 추이에 기반해 예측하는 것인데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연간 4~5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10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 주택 수요가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IZT3FX/GB07

2020-01 04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 부동산 전망에 대한 코멘트

1월 4일자 <매일경제>는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거듭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12·16 부동산 대책에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새 아파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극적으로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올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상승장 막판의 풍선효과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도 유사하게 발생한 바 있다”며 “서울 동북권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집중돼 해당 지역으로 고가주택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1/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