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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08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배현주 의학과 교수,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대한 코멘트

배현주 의학과 교수는 4월 8일자 <동아일보>에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배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 두 달 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노력과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행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여객이 드물던 1918년에도 한반도에 스페인 독감이 찾아왔던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해외 감염자 수 증가 또한 위험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배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7/100534695/1

2020-04 08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2019년 국가결산에 대한 코멘트

4월 8일자 <경향신문>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2조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집행여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54조4000억원)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확대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불안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지금은 재정건정성을 따지지 말고 민간이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공공지출을 해야 할 때"라며 "민간이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 향후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2126025

2020-04 07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박성열 의학과 교수,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코멘트

4월 7일자 <한국일보>는 전립선비대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은 밤톨만한 전립선이 나이들면서 점점 커져 요도를 압박해 다양한 배뇨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하지만 식습관·가족력·유전 등도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자손은 같은 질환으로 수술받을 확률이 높고 일란성 쌍둥이에게서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에는 흔히 '탈모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쓰입니다. 박성열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남성호르몬의 변환 과정에 작용하지만 부작용으로 성욕감퇴·발기부전·불임 등 성기능장애와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31696312521

2020-04 07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재난지원금에 대한 코멘트

4월 7일자 <한국일보>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써 야당들의 '보편적 지원' 방침에 민주당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효과적 해결'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나 코로나19 위기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기에 지금은 효과적인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난 구호' 단계에선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소비를 끌어올려야 할 때 보편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61707025937

2020-04 06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한 코멘트

4월 6일자 <헤럴드경제>는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406000532

2020-04 04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이훈 관광학부 교수, 등산객 증가에 대한 코멘트

4월 4일자 <중앙일보>는 등산객 증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체 산행보다 가족 산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북한산 탐방객 수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어난 87만5900명입니다. 등산객들은 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훈 관광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탐방객들은 실내 활동은 피하되, 탁 트인 산이나 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새로운 경관과 변화를 느끼려고 한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948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문화일보>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발(發) 실업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자 산업계에서는 경영 현장에 주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비상위기사태를 맞아 일단 생존을 목표로 삼고 경제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노사가 현재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301032903325001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조석현 의학과 교수, 콧물 원인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조선일보>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조석현 의학과 교수는 이번 기사에서 콧물이 흐르는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콧물은 코점막 표면에 위치한 '배상세포'와 코점막 아래에 있는 '분비선'에서 만들어진다"며 "비염·감기 등에 걸리면 이 부분이 자극되면서 콧물이 다량으로 분비된다"고 말했습니다.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040300215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서울신문>은 N번방 연루자 신상공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여야 후보들과 정부 관료들은 연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이라면서 신상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3008003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CJ그룹 일가 주식 증여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한겨레>는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주식 증여 취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던 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4월 재증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여 대상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점을 틈타 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혹독한 구조조정도 예상되는 게 씨제이 그룹이 마주한 상황이다. 총수로서 그룹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35457.html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등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조선일보>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 비난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27일 고(高)신용등급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은행으로 분산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준비 부족, 신용등급 평가를 둘러싼 혼선, 복잡하고 높은 대출 기준 탓에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일단 대출을 하고, 나중에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절차만 다지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또한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코스피 200시장 내 시가총액비중이 30%가 넘는 주식에 적용키로 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캡) 제도'를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 교수는 이에 대하여 "규제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핑계로 정치권과 재계에서 규제 완화 또는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인세 완화·주52시간제·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를 기회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회에서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11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221050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22142005

2020-04 02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코멘트

4월 2일자 <경향신문>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했지만 행정 병목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찾지만 밀려드는 신청에 대출 접수가 마감되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분산될 경우 소진공의 행정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 대출밖에는 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대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진공 센터 직원들 또한 한달 반 동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1.5% 초저금리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지 의문스럽다"며 "먼저 시장금리로 빌려주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6개월~1년 뒤에 심사를 해서 저금리로 대환해주거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내주는 방식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1214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