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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21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김인아 의학과 교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코멘트

10월 21일자 <한국일보>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병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진료를 위해 만들어진 진료과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하면 전문의들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작업환경 혹은 직장내 사회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때문에 ‘탐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질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상병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시행령이 없어 근로자들은 산재보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을 하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81760384721?did=ZU&dtype=&dtypecode=&prnewsid=

2019-10 21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코멘트

10월 21일자 <경향신문>은 한국경제 ‘잿빛 전망’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1%로 낮아질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전문가들은 2%대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1%대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반도체 경기나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이 정부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으면서 서장률 전망도 내려가는 추세”라며 “반도체 경기 부진, 국제무역 위축이 지속되고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 등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에 겨우 턱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today/today_view.html?artid=20191021073145&code=940100

2019-10 21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코멘트

10월 21일자 <동아일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불황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만 ‘나 홀로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부동산 현장점검을 실시,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거래 적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불법 거래 단속과 같은 정부 정책이 거래를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래, 공급은 모두 위축됐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1/97983845/1

2019-10 21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코멘트

10월 18일자 <조선일보>는 울산 지역의 경기 침체와 한국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울산의 물가상승률은 8개월째 마이너스이며 경제 성장률도 2017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까지 하락해서 ‘일본식 디플레’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디플레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디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몰리면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01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19-10 1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고용률 증가에 대한 코멘트

10월 17일자 <서울신문>은 9월 고용률 증가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9월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4만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느는 게 중요하다”며 “소재·부품 등에 대한 정부 투자와 맞물려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7019013

2019-10 17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코멘트

10월 17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하여 16일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세계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무역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충격이 특히 더 크다고 합니다. 수출증가율은 악화되고 설비·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정체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필요시에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5%일 때 3~4%로 낮추면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 수준 자체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342.html

2019-10 16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선우명호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코멘트

10월 16일자 <조선일보>는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15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자율차를 양산하고, 2025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4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또한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플라잉카 지원 정책을 대거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 구 체적 실천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나왔습니다. 선우명호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택시·셔틀 등은 모두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법제화해야 가능한데, 지금 정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조차 업계 반발에 부딪혀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5/2019101503237.html

2019-10 16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코멘트

10월 16일자 <한국경제>는 지난 15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교육·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와 성장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할리우드식 이익공유시스템처럼 콘텐츠산업의 실패 리스크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566201

2019-10 15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탁영란 간호학과 교수,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코멘트

10월 15일자 <동아일보>는 간호사 인력난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 취득자 41만5532명 중 올해 간호사국가시험 합격자 및 전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20만731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간호사 절반은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셈입니다. 한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6.3명이며 중소 병원은 43.6명이나 됩니다.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에 비교하였을 때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로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해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지 않아 많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며, 베테랑 간호사가 줄어듦에 따라 간호사 평균 연령이 연소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탁영란 간호학부 교수는 “환자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면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경험 있는 간호사가 포기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5/97875675/1

2019-10 15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엇갈린 경기 전망에 대한 코멘트

10월 15일자 <경향신문>은 엇갈린 경기 전망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경제위기론’과 내년이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기바닥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유럽 경기가 올해 말 회복되며 한국 수출도 이즈음 바닥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실물경제 부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모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경기 반등 여부는 사후적으로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내년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으나 미·중을 비롯한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14215303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