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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10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외] 하준경 교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코멘트

9월 10일자 <국민일보>는 정부의 통신비 지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실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보다 소외감을 받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사회통합 차원”이라며 “경제적 효과보다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다지겠다는 차원에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기록입니다. 하 교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생활자금 수요가 대출 증가 원인이 되겠지만, 금리가 싸니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 투기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대한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원문 보기(클릭) 경향신문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9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외] 이창무 교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코멘트

9월 9일자 <동아일보>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8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주로 젊은 층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 집 마련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주민 반발 해소, 토지 보상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이붖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요자들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상당 지역에서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에) 유리한 사례를 내세우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성급한 평가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관련 기사에서도 이 교수는 "특정 통계만 내세우는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 상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원문 보기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보기 조선일보 기사 원문 보기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8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코멘트

9월 8일자 <동아일보>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8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이창무 교수, 30대 패닉바잉에 대한 코멘트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9월 8일자 <문화일보>에 30대 패닉바잉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주택은 사는(live) 곳이기보다 사는(buy) 것’이라는 관념을 심었으며, 정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급등하는 가격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보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해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서울은 50% 이상 올랐는데 경기도는 10% 남짓 상승에 그친 채 4년간 ‘비동조화’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과 수도권 주택수요 또한 시장 안정세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현되는 때는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된 시점이며 그때까지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규제를 부르는 규제’를 더하지 말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영끌 현상의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돌파구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7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이호영 교수, 공정위 동의의결에 대한 코멘트

9월 7일자 <서울신문>은 외국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초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윕잔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의 의결제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동안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은 총 18건이었습니다. 1년에 1건 정도의 동의의결만 이뤄진 것입니다.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동의의결한다면서 제재받는 것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니까 이럴 바엔 끝까지 다투고 싶을 때가 많다"면서 "그렇다고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업을 봐준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선 과할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5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박철성 교수,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코멘트

9월 5일자 <서울경제>는 주4일 근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진행한 주 4일제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근무 일수를 줄일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주당 근무 일수가 줄어든 만큼 내 급여도 감소할 것 같다(71.2%)'고 답했습니다. 현재 주4일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은 코로나19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 기업은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을 낮추면 여력이 생길지 몰라도 주4일 근무는 경영계에 신규 채용 자체를 부담스럽게 하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5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정부와 의협 합의에 대한 코멘트

9월 5일자 <중앙일보>는 정부와 의협 합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의협도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집단행동(파업)을 취소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와 납세자들도 함게 참여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폭증할 의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료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4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정부 뉴딜펀드에 대한 코멘트

9월 4일자 <동아일보>는 정부의 뉴딜펀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 딜 인프라펀드 △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가지로 신설·육성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린, 디지털 산업은 다른 나라도 관심이 많아 시장 선점을 위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원하면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4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류웅재 교수, '국뽕' 콘텐트에 대한 코멘트

9월 4일자 <중앙일보>는 영상 시리즈 'ㅈㅂㅈㅇ(정보좀요)'를 통해 일명 '국뽕' 콘텐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뽕은 국가와 마약의 일종인 히로뽕(philopon)을 합친 단어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도취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뽕 콘텐츠는 K팝, 스포츠, 방역, 화장품, 패션, 거리풍경 등 다양한 소재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민족적 유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래서 좋다", "외국은 이래서 안좋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류웅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한국은 과거에 꽤 오래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에 많은 외침(外侵)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뽕 콘텐트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는 "개방적인 글로벌 사회에서 과도하게 배타적, 획일적, 전체주의적 측면으로 갈 수 있다"며 "차이나 다양성을 억압하고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과 소비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고 공론장의 영역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정민 교수, 세설신어 '오미사악(五美四惡)'편 기고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9월 3일자 <조선일보>에 연재글 세설신어 '오미사악(五美四惡)편을 기고했습니다. 논어 요왈(堯曰) 편에서 자장(子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오미(五美)를 높이고 사악(四惡)을 물리치라고 대답했습니다. 정교수는 오미 사악에 대해 "첫째는 혜이불비(惠而不費)다. 은혜를 베풀되 선심 쓰듯 낭비하지 않는다.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노이불원(勞而不怨)이니,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애쓸 가치가 있는 일을 가려서 하게 하면 백성이 원망이 없다. 셋째는 욕이불탐(欲而不貪)이다. 욕심을 내더라도 탐욕스러워서는 안 된다. 의욕과 탐욕은 쉽게 뒤섞인다. 넷째는 태이불교(泰而不驕)다.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큰일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다. 하지만 상대를 우습게 보는 교만은 안 된다. 다섯째는 위이불맹(威而不猛)이다. 위엄을 갖추되 사나워서는 안 된다. 위엄은 존경과 경외에서 나온다. 윽박지르기만 해서는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악에 대해서는 첫째,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不敎而殺)이다.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걸리면 바로 잡아들인다. 이를 학(虐)이라 한다. 둘째는 고지하지 않고 완성을 보려는 것(不戒視成)이다. 아무 예고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결과를 요구하므로 이를 폭(暴)이라 한다. 셋째는 명령을 태만히 해놓고 기한에 맞추라는 것(慢令致期)이다. 평소 관리 감독 없이 있다가 기한만 다그친다. 이를 적(賊)이라 부른다. 넷째는 출납에 인색한 것(出納之吝)이다. 어차피 줄 거면서 질질 끌며 애를 먹이니, 이를 유사(有司)라고 말한다." 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3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예상욱 교수, 태풍 '마이삭' 관련 코멘트

9월 3일 <동아일보>는 태풍 '마이삭' 피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지나며 제주도에는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49.2m에 달하는 등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곳곳에서 정전 및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11월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평년 평균 0.7개꼴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욱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저위도 해수면 온도가 따뜻한 데다 대기 중 고기압들이 자리 잡고 있어 태풍이 발생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9 03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하준경 교수, 국가채무에 대한 코멘트

9월 3일자 <서울신문>은 국가채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0%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81.1%에 이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이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펴지면 그때 나랏빚을 줄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