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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김태윤 교수, 의원 입법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경제>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현재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입법은 2만4,114건입니다. 이 중 정부 제출 법안을 제외한 의원입법은 2만3,020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 대비 95.4%를 차지합니다. 발의법안 절대량과 의원입법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새 규범과 제도를 법률로 남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방향이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거나 벌칙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로 어렵다면 규제비용보고서 첨부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OWY7UL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창무 교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경제>는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청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20일 오전부터 3가구 추가 모집을 시작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26만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신규 분양과 더불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서울은 양질의 생활환경을 갖춘 아파트들이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수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일시적인 경기 부진으로 쉽사리 사라지기 어렵다"며 "특히 수요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체감하는 조정폭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서울 고급주택에 신청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PU6V4O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머니투데이] 이창무 교수, 수도권 개발 규제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머니투데이>는 수도권 개발 규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생산시설 입지와 인력입니다. 하지만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에 묶여 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짓는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공장의 신증설 제한규정을 조금만 완화하거나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 혹은 '그린 뉴딜' 관련 기업 등에 한정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강해 일부 공장은 증축을 못해 생산라인이 뒤틀어지기도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이나 인력은 효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해외는 국가간 경쟁이 결국 대도시권 경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도시간 경쟁인 시대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먹거리를 확대하지 않는 한 지방에 나눠줄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915505500851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휴대전화 요금제 자율화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신문>은 휴대전화 요금제 자율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9년간 시행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가 20일 폐지되자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인가제 폐지라는 한 가지 현상을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가 통신료를 담합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명령에 의해서만 가격을 낮추면 부작용이 크기 떄문에 업체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필요하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요금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1020031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교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경향신문>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공급과 기간산업 지원책 등 코로나19 위기를 넘기 위한 3~6개월짜리 임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시간을 번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장기대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을 막 쓰자는 건 아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의 승수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보편적 연구 결과"라면서 "지금은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잘 써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243005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강성태 교수,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매일경제>는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버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전교소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합법노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법외노조가 됩니다. 이날 변론에 참가한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17982/

2020-05 20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김희진 의학과 교수, 건망증에 대한 코멘트

5월 20일자 <서울신문>은 건망증·경도인지장애·치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건망증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기억 용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치매는 어떤 기억을 영원히 상실하는 질환이지만,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노화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희진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기억이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입력해 뇌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집중력이 떨어져 정보를 선택적으로 집중하지 못해 건망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016001

2020-05 20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외] 이기형 기계공학과 교수, 내연기관차의 중요성에 대한 코멘트

5월 20일자 <서울신문>은 한국자동차공학회 발표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이란 주제로 자동차 기술·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전기·수소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내연기관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기형 기계공학과 교수는 "내연기관차는 부품과 공급업체 수가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고용 창출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월등히 크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캐시카우'(수익성이 높은 제품)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내연기관차는 퇴출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갑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내연기관차는 친환경차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균형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일자 <내일신문>과 20일자 <서울경제>또한 한국자동차공학회 발표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021006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498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8PK0ZI

2020-05 19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조진수 기계공학부 교수, 지역 소방본부 헬기 입찰에 대한 코멘트

5월 19일자 <한국경제>는 국산 헬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 자금을 포함해 총 1조3000억원의 대규모 개발비가 투입된 국산 헬기를 정작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방부의 경우 헬기 발주 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입찰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진수 기계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시·도 소방본부 주장대로라면 군과 경찰은 안전 검증이 덜된 헬기를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1804241

2020-05 19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이근화 의학과 교수, 열대 감염병 뎅기열에 대한 코멘트

5월 19일자 <한겨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온대기후인 한국도 남부 지방부터 열대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흰줄숲모기 등이 옮기는 뎅기열은 대표적인 열대병으로 근육통·관절통 등 통증과 함께 고열과 발진이 일어납니다. 이근화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매개체 감염병 중 황열과 일본뇌염 외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 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유형이 복잡해 백신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기·진드기 같은 매개체 수를 줄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질병이기에 결국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5495.html

2020-05 18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성태현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리빙랩'에 대한 코멘트

5월 18일자 <한겨레>는 '리빙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리빙랩은 살아 있는(living) 실험실(lab)이라는 뜻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가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사용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입니다. 리빙랩은 일반 시민과 전문가 사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태현 전기·생체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연구자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334.html

2020-05 18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코멘트

5월 18일자 <동아일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7만 명 이상 줄었고,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83만 명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마다 수입 구조가 달라 균일한 형태의 고용보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보험료와 급여를 다양화하면 자발적 가입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518/10109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