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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28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대한 글 기고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4월 28일자 <국민일보>에 경제시평 '40조원의 조준점'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잘 따져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수혜 기업의 총수들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부실경영을 해온 기업에도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검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부지원조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기업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5136

2020-04 28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이훈 관광학부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에 대한 글 기고

이훈 관광학부 교수는 4월 28일자 <서울신문>에 글 '코로나19 이후, 관광을 상상한다'를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코로나 극복 이후의 한국 관광에 대한 낙관적인 상상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전 세계 매체가 선정하는 가장 안전한 관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위험에도 방문객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한국을 세계인을 포용하는 나라로 각인시켰기 떄문입니다. 둘째는 세계경제포럼(WEF) 관광 경쟁력 순위가 16위에서 5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10%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상상이 코로나19가 도시와 국가 차원에서 잘 극복됐을 때를 그려 본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힘든 상황이지만 정책 리더십과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진 및 시민의 공동체 연대로 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8030001

2020-04 28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최준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미국 프로스포츠 수장 연봉에 대한 코멘트

4월 28일자 <조선일보>는 미국 프로스포츠 수장들의 고액연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커미셔너들은 해당 종목 수퍼스타들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준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미국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데다 결정권과 역할, 책임이 크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251.html

2020-04 28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지역상품권 부작용에 대한 코멘트

4월 28일자 <조선일보>는 지역상품권 부작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해오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 할인율 상한선(10%)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파격할인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할인율이 올라가며 '상품권 깡'이 횡행하고, 한인율이나 현금 환불 등을 이용한 악덕 소비행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동네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는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현금화를 시도해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잘 타기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148.html

2020-04 27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코멘트

4월 27일자 <경향신문>은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지원,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안정화 등을 위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민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업 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회생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62120005

2020-04 24

[교원활동브리핑][머니투데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 5G 육성에 대한 글 기고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4월 24일자 <머니투데이>에 5G 육성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신 교수는 대한민국 5G 산업의 국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 되는 서비스 효용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5G산업을 둘러싸고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008313351247

2020-04 24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기획재정부 국채 발행에 대한 코멘트

4월 24일자 <세계일보>는 기획재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난지원금 기부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소득 상위 30%가 기부를 한다고 하면 당장 재정이 나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를 돌려줄 경우 재정 부담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라며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고소득층이 스스로 기부를 할 만큼의 유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23521418

2020-04 23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코멘트

4월 23일자 <한국경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미국처럼 자격시험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227724i

2020-04 23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대한 코멘트

4월 23일자 <동아일보>는 2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KDB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기간산업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악화로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정부 개입"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날 <서울신문> 또한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하 교수는 "일단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할 효과는 있다"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을 안정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3/100770289/1

2020-04 22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배현주 의학과 교수, 코로나 장기화 전망에 대한 코멘트

4월 22일자 <서울신문>은 코로나 장기화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감염 확산세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현주 의학과 교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단기간 내에 안전한 백신이 만들어져 전 인구를 접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 교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의 주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며 폐쇄를 2주 먼저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두 도시의 주간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외국과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뤄졌기 떄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2018003

2020-04 22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근화 의학과 교수,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코멘트

4월 22일자 <조선일보>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4년 에볼라 감염이 절정에 이른 뒤 백신 개발 등으로 최근엔 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WHO의 에볼라 종식 선언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콩고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1918년 봄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 여름에 잠잠해진 뒤 그해 가을에 2차 대유행하며 세계에서 5000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근화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사스·메르스·지카 바이러스 등 대부분 감염병은 2차 대유행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692.html

2020-04 21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최준호 의학과 교수, '코로나 블루'에 대한 코멘트

4월 21일자 <헤럴드경제>는 군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군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등 출타 제한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지속된 무기력감,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병들의 부대 내 스트레스 해소 창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의학과 교수는 "내 판단에 의해 '하지 말아야겠다', '할 수 없다'가 아닌 남의 판단에 내가 온전히 따라야 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억누르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며 "면회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화나 연락 등에 좀 더 자유를 부여해 부대 내부 통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eraldk.com/2020/04/20/넉달째-부대밖-못-나가코로나-블루-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