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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제목

[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코멘트

4월 2일자 '소상공인 대출 확대 첫날…“월세 내야 하는데” 깜깜한 앞날'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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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iMKJB

내용
4월 2일자 <경향신문>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했지만 행정 병목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찾지만 밀려드는 신청에 대출 접수가 마감되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분산될 경우 소진공의 행정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 대출밖에는 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대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진공 센터 직원들 또한 한달 반 동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1.5% 초저금리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지 의문스럽다"며 "먼저 시장금리로 빌려주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6개월~1년 뒤에 심사를 해서 저금리로 대환해주거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내주는 방식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121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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