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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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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2019년 국가결산에 대한 코멘트

4월 8일자 '대외불안에 '확장 재정'…적자 늘었지만 채무비율 40% 안 넘겨'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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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ZLgJB

내용
4월 8일자 <경향신문>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2조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집행여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54조4000억원)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확대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불안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지금은 재정건정성을 따지지 말고 민간이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공공지출을 해야 할 때"라며 "민간이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 향후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212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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