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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제목

[문화일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글 기고

11월 8일자 '시장 왜곡 더 부추기는 분양가 상한제'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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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LroBB

내용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1월 8일자 <문화일보>에 ‘시장 왜곡 더 부추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가장 큰 문제로 서울 대도시권 중심부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를 꼽았습니다 규제에 따라 주택공급이 위축되었지만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며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바람직한 주택공급량으로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평균 가구원수가 줄어 늘어난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1080107391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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