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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기획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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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톡한양] 기숙사 신축 문제, 어떻게 생각해?

'까놓고 말하는' 시리즈 까톡한양, 네번째 이야기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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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viUM

내용

교내 외 이슈에 관해 한양인의 다양한 생각을 듣는 ‘까톡한양’ 시리즈. 네 번째 기사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다. 올해 초 제 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이 완공된 이래, 유학생 전용 제 6기숙사(540명 수용)와 국내 학생 전용 제 7기숙사(1450명 수용)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6, 7기숙사 신축에 대한 계획 심의를 보류한 상태로, 보류된 계획은 재논의를 위해 현장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과연 재학생들은 기숙사 신축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대담을 위해 통학생 2명과 자취생 2명, 그리고 기숙사생 1명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기숙사 신축 문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현재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11.5%로 타 대학들(약 15%~20%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할 정도로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숙사 신축에 관한 각자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취생 A: 저는 현재 기숙사 수용률이 캠퍼스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용률이 늘면 학교 입장에선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요. 물론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선 수익이 감소하고 원룸 공실률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봐요.

기숙사생 A: 저는 작년까지 ‘전북학사’(해당지역 출신 학생들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서 통학을 하다가 올해 학교 기숙사에 입사했어요. 확실히 통학시간이 감소하니까 삶의 질이 향상됐고 이런 점에서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 관점에선 임대수입 감소의 이유도 있겠지만, 몇몇 질 낮은 자취방을 학교 기숙사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큰 것 같아요.

자취생 B: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돈도 절약하고 개인 공부나 스터디 및 조모임, 실습 등 늦은 시간까지 교내 활동이 보장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죠. 또, 기숙사의 경우 경비원 분들이 상주하시니까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은 낙후 지역의 발전과 지역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반대 측 주민들은 지역의 환경권이 침해 받고(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등 생활 피해 발생), 젊은 층의 유입으로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학생 A: 저는 기숙사 신축과 지역 발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주거 밀집 지역은 ‘베드 타운’(Bed town)의 역할만을 하고 있기에 상권은 앞으로도 왕십리에 집중될 거라고 봐요. 또 상권만을 고려할 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취생 B: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현재 자취생이나 하숙생이 기숙사에 입사한다면, 성동구 내 20대 인구 비율은 높아지지 않을 거고, 결국 주거 형태만 변하지 상권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의견 중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어요. 현재도 사근동 일대에선 공사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숙사 신축에만 한정하는 건 무리죠. 또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30, 40대가 높고요. 즉, 20대의 유입으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요.

통학생 B: 정말 환경권 침해가 걱정된다면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도 있어요. 먼지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소음이 심하면 임시로 방벽을 설치하는 거죠.  

기숙사생 A: 저는 이 같은 반대의견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아무 말 대잔치’죠.
▲자취생 B 씨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은?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성동구청, 학교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까요?

통학생 A: 시나 구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게 좋다고 봐요. 기숙사 신축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다면 분명히 해결 과정에서 누군가 불만을 가질 테니까요.

자취생 A: 저도 서울시나 성동구청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가 권한을 갖고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기숙사생 A: 저는 정부가 조세로 대학가 주변 월세를 억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즉, 적정가를 설정하고 해당 금액 초과 시 누진세를 매겨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드는 거죠.

통학생 B: 학교 입장에선 인근 지역 임대업자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 혹은 리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시간상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보다 매입이 더 빠를 테니까요.
▲통학생 A 씨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권고안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 양측의 공론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 좀 더 원만한 해결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자취생 A 씨는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기숙사 신축 문제에 학교 역시 진지하고 장기적인 태도로 바라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기숙사 신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몇몇 타 대학의 경우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학생 A: 선례를 보면 결국 학교 측이 승소할 거로 생각해요. 그렇기에 소송 전에 미리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득하면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통학생 B: 저는 다른 해결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된다면, 결국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취생 A: 소송 시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건물 매입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법적 수단을 활용해야겠죠.

자취생 B: 주거 문제에 중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즉 모 아니면 도인 셈이죠.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려면 결국 사법적 해결 방법밖에 없겠죠.
▲기숙사생 A 씨는 "질 낮은 자취방의 월세와 살인적인 통학시간에 고생하는 것을 단지 젊다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며.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갈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 신축 외에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취생 A: 저는 구도심에 각 지자체와 서울시가 연합해 하나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관리 주체나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취생 B: 신당역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매우 많아요. 학교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다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통학생 B: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건물을 짓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죠
▲통학생 B 씨는 "학교가 임대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각자의 목적을 모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디.

앞으로도 기숙사 문제에 지속적 관심 두길

학생들과의 대화속에서 색다르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기숙사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카톡한양을 통해서 진행한 논의가 언젠간 미래의 한양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 사진/ 오상훈 기자         ilgok3@hanyang.ac.kr
디자인/ 오채원 기자          chaewon2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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